김민수  변호사 답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또한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10만 원 부과되고 열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고지 내용에 따르면, 국내취업을 비롯하여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거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으로 분류될 경우 영리활동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주를 하여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병역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했거나,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했거나, 혹은 국외에서 10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 가능하며 이때 국외는 질문자님의 경우 미국에 해당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는다면 37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연기 가능하기 때문에 38세부터는 군면제가 될 텐데 다만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체류한다거나 1년 중 60일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됩니다.

김민수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면허 취소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경력, 사고유무, 1년 이내의 벌점 등을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편입니다. 구제조건으로는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은 500만에서 600만 정도로 예상되며 벌금 감면 또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변호사 비용은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만약 소송비용전액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면 중노위와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노위는 통상 1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참가인에서 선임한 변호사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소송도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심판기각중 인용되기도 합니다.

김호제  변호사 답변

2진아웃으로 처리될 경우, 행정처분은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에 해당되고, 형사처벌은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재범의 가능성 여부, 음주운전 전력, 반성하는 태도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김지진  변호사 답변

문종술  변호사 답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군복무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대를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답을 드리긴 어려우나 병무청에서 규정하는 입영연기 사유를 증빙하면 허가 받은 기간까지는 연기가 될 것입니다.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가 받을 경우 그 이후부터는 병역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호제  변호사 답변

2회 위반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재범의 가능성 여부, 반성하는 태도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