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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폭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무혐의 받으려면

사진 신용훈  변호사 답변

질문자님께서 억울하게 성폭행 고소를 당해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아 수사입회 시 "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라고 말하실 건 아니죠? 수사기관은 억울하다고 질문자님의 무혐의를 밝혀주지 않으며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주장으로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중에서 성폭행은 가장 강력히 처벌받는 유형이기에 성폭행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순천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 증거를 어떤 증거로 맞서야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캐치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으나 그 포인트를 찾기에는 일반인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본 변호인과 함께 헤쳐나가시는걸 권해드리는데요.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을수록 객관적인 판단이 되지 않고 감정적일 수 밖에 없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과 진술은 오히려 역효과이니 부디 해당 사례를 많이 접해 온 저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음주뺑소니 공탁을 안 받아도 상관 없나요?

사진 이현중  변호사 답변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및 형사공탁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상대방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음주뺑소니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운전자는 공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단서,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첨부한 피해자 의견서를 함께 준비하여 담당재판부에 질문자님의 피해상황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탁의 경우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공탁금이 접수되더라도 질문자님이 반드시 공탁금을 받아 가실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가해운전자의 현재 태도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예정이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희망한다’는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음주뺑소니 피해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