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변호사 답변

개인파산 사건의 서류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배우자 재산에 관한 내용을 중요시하게 보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속파산 변호사 선임시 반드시 체크할 3가지 ①도산법(회생, 파산)전문 변호사여야 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도산법 전문이 아니면서 회생파산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변호사와 불법사무장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②회생 파산 사건에 10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와 실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회생파산 사건 몇건 해보고 회생파산 광고하는 변호사와 불법사무장들이 너무 많습니다낮은 수임료를 내세워 의뢰인을 현혹하여 사기를 치는 곳입니다) ③변호사 직접 운영 사무실이어야 합니다(불법 사무장들이 불법으로 변호사 이름을 빌려 운영하는 사무실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수임료만 받고, 갑자기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1)소득, 2)재산, 3)부양가족, 4)채권자별 채무 금액, 채무발생일자, 채무금 사용처, 5)거주지역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 사무실 정밀 상담을 받아보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 여부 및 월변제금 등을 예상 해볼 수 있습니다.

주현빈  변호사 답변

파산신청 사건은 법원에 접수되어 재판부에 배당된 후,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사건이 간단한 경우 1개월 내에 예납명령이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3개월 이상 대기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사건이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순번이 언제쯤 오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김동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변호사로는 도산전문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인 만큼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위해 전략적 금융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며 체계적인 부채청산과 경제 능력 조기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조력의 우수성,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회생신청에서 조기종결까지 원스톱으로 컨설팅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실질적인 부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채권자의 독촉과 개별권리행사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아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알아보실 때 도산자격이 있는 법률사무소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능력에 따라 탕감금액과 월 변제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산전문법률사무소를 권해드립니다.

이승현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상당히 자세히 알아보신 듯 합니다. 회생변호사를 고르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신 내용에 조금만 더 보태어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회생은 해당 지역에서 직접 만나고 대면상담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및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여 자료만 보내주는 것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곳을 신뢰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접 대면하여 내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변수가 발생할 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실거주지 근처의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사무장이 아닌 전담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곳 또한 추천드리는데요,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개인회생 기각여부와 변제금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임만을 목적으로 무조건 가능하다는 곳 또한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본인의 현 상황에 따라 자격요건이 부합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최소 2~3곳 이상의 법무법인 혹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신뢰가 가는 곳을 통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호제  변호사 답변

1. 개인 회생 자격 요건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본인 소유의 재산 보다 부채가 적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총 부채가 일천만 원 이상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변제금을 법원이 정해 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상환하셔야 하므로 이를 뒷 받침해주는 근로 및 소득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정현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시 담보권이 있는 채무, 즉 별제권이라고 하는 채무에 대한 문제인데요. 개인회생 인가 후에 경매가 들어가 확률이 높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전에 처분을 하여, 월세로 전환하고 개인회생 접수하는 방법이 있구요(청산가치가 줄어들어 총 변제액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의 경매 진행이 되고, 남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현재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결심을 하였다면, 두 경우, 모두 감내하고, 변제에 집중해서, 최종 면책을 받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폐업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세법령상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시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당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을 하면 면책채권에 대해서 면책되고, 면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 후 장사하면서 취득한 재산은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재산이 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폐업시 대출채무 변제 방법, 시기, 대출 채무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시 대출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는 지에 대해서는 대출 약정의 변제기에 대한 규정를 살펴보시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폐업이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제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대출 약정의 변제기 연장을 보시고, 채권자인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회생, 파산을 할 수 있는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코인이나 주식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코인이나 주식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정소득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선 언급을 안해주셔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