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변호사 답변

법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는 일정 기간 동안 회생절차의 진행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하는것을 뜻합니다. 법인회생신청에 대해서는 1. 채무 종류와 채무별 동의 받아야 할 비율 2. 채무별 갚아 나가야 할 기간 3. 담보들에 대한 처분 관계 4. 채권자들과의 협상 요소 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법인회생신청 시 회계사의 판단에 따른 자금흐름, 가치계산 등 다양하고 복잡함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 답변

개인파산 불허가를 받는 경우는 보통 법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채무를 변제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지만,단순히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고 해서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다가 파산선고 후에 개인파산 불허가를 받게 된다면 채무를 계속 변제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다시 면책 신청할 수 없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정한 불허가 사유에는 1.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꿀 경우 2.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3. 과다한 낭비 혹은 도박으로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4.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5. 파산 원인의 사실을 알면서도 한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6.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 제출 시 법원에 대해 재산 상태를 허위 진술하는 경우 7. 파산 선고 1년 이내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감추거나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8. 개인파산 면책 확정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 일부터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질문하신 개인회생중 신용카드 사용 가능한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중 신용카드 발급은 어려우며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다채무로 인해 연체가 지속되고 결국에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하여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의 신용이 낮은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신용제도의 이용을 제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긴축 생활을 전제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제금에 투입하여 신용회복을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인데요, 개인회생중 신용카드 사용은 어려우며,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기능, 하이패스 등도 신용거래로 분류되어 사용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잔고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직불카드, 체크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중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때는 기간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이정현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회생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은 받은 직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는 채권자의 지급명령결정에 14일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개인회생 개시사실을 답변서에 적시하면 됩니다. 답변서부본을 받아든 채권자는 지급명령의 실익이 없으므로, 대부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합니다(본안의 실익이 없으므로). 설령, 채권자가 본안에 따른 법원 보정권고(인지송달료 추납)에 응한다면, 판결은 채무자의 패소이지만, 채무자의 개시결정에 의해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연체로 실효가 되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향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돌려막기를 힘드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의 채무액은 개인회생 요건에 해당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며, 나의 재산을 모두 처분시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신청하시는 분의 개별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담글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액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직종에 관계없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전에 면책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빙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등본 및 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부채증명서, 재산 목록 그리고 지출 목록과 채무증대경위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노하우가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도산전문변호사로서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보니, 카드 돌려막기로 인하여 빚의 굴레에 빠지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선량한 경제적 시민에게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취지로 설립된 제도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채무가 있다고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채무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현재의 수입, 채무의 원인 등을 자세히 조사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3년 동안 수입의 일부를 매월 법원에 납부하면, 아직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억원이고, 월변제금이 120만원이며, 변제기간이 36개월일 경우, 총 변제금액은 4320만원이고 면책금액은 5680만원(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며, 면책률은 57%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입이 '필수적'입니다. 수입이 있어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장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구한 후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여야 합니다. 부산개인회생은 채무의 상한선 없이 무조건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가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청산가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현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악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이미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김성민  변호사 답변

법인회생 간이회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대형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률제도이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호협상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률제도로, 부채가 50억 이하인 경우 간소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회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도 적게 듭니다. 채무의 감면과 연장,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여 회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소화 되었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3년간 변제기간을 끝내셨다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까지는 빠르면 1~2주 늦어도 4주내에는 처리가 되실텐데요. 이후 면책결정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되면서 신용도도 회복되시겠습니다. 개인회생후신용등급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하셨는데,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면책 결정 후에는 통상 사회초년생의 신용도와 같은 6등급 정도, 약 700점 정도로 회복되시며 조금씩 신용점수가 오릅니다. 직장에 알려지실까봐 걱정하고 계신듯 한데 개인회생 진행 때와 마찬가지로 면책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회생후신용등급 상승될 일만 남으셨으니, 신용관리 잘하시고, 만약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김동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질문주셔서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되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채무자가 월소득에서 가족구성원에 따른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1. 귀하의 총부채가 재산가치를 초과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의 채무가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됩니다. 2. 월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변제를해야하므로 고정적은 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위 두가지가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두가지를 만족한다고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승인이 되려면 여러 다른 조건들까지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 진행을 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류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이 될 경우 이후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능력에 따라 탕감금액과 월변제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 선택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