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 최근 답변 순위 보기

변호사 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사진 최이선  변호사 답변

최근 경제적인 이유 혹은 서로의 집안 사정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서로에게 법적으로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마치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실혼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결혼이 인정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이를 말하는데 민법에 다르면 우리나라는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부부 사이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셨을 때에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둘의 사이가 단순 동거가 아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이는 가족 및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하거나, 청첩장이나 웨딩사진 등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은 올린 상태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명확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사실혼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사실혼에 대한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유책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뭐가 나은가요?

사진 최이선  변호사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고임의 명복을 빌며, 질문자님의 형님분의 재산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속이 시작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빠르게 변호사 조력을 통해 형님분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여, 자세한 재산 상황에 대해 파악한 후 상속포기 제도와 한정승인 제도 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게 승계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 사항에선 상속 승계 순위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형님분께서 적극재산에 비해 소극재산(부채)이 많다면 한정승인변호사 자문을 통해 가족 중 누구도 채무상속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