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상담

#노동
변호사 이런 경우 직장내괴롭힘 사유에 해당하나요?

우종환 변호사 답변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것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직장 상사가 계속 지켜본다고 하면서서 압박을 하고 계속 처다 보면서 괴롭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노무사 노동조합 설립을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수도 있나요?

노성균 노무사 답변

네. 노동조합은 소수 인원이더라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은 설립 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규약 제정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주요 집행부 구성원들로 구성된 소수의 인원으로 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유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가 승인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단지, 설립신고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청이 제대로 된 노동조합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준비가 미약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이 지체되거나 많이 늦춰지게 되는 등으로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향후에도 공인노무사의 자문이 회사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자문
노무사 직장내괴롭힘시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사항을 알려줘야 하나요?

배영현 노무사 답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조사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피해근로자, 가해자, 조사자 등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모두 동의 없이는 회사는 노동조합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또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가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있다면,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계획, 제2차 피해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시길 바랍니다.

#노동
변호사 직원의 급여 보류도 가능한가요?

송득범 변호사 답변

급여의 보류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와 분쟁에 있을 경우에도 급여는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오히려 임금 분쟁으로 인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