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환  변호사 답변

1. 검찰에서 벌금을 신청했다는 것이고 사업주가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2. 사업주가 임의로 주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 등 절차를 통해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서로간 형사처벌되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림직스러워 보입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 본사로 부터 급여를 받으셨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30일까지는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문서나 문자, 카톡 내용으로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30일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이므로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느정도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몇백만원수준도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제3자의 고발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제3자가 근기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불허되는 것은 아니니 가능은 할 것입니다. (2) 다만, 부모/자식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가게라면 근기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굳이 (그 자식이 문제삼지 않는데) 제3자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민한  노무사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사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합의는 부당노동구제신청기간 중 화해절차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화해가 어려운데 통상 위원장께서 화해의사를 물어보고 화해의사가 있다고 하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 위원께서 화해절차와 화해 금액의 아웃트 라인을 정해 주십니다.

용승현  노무사 답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특정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등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1) 향응 제공 등의 행위가 명백히 규약에 위반되고, 2)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3) 선거 부정시 후보사퇴 또는 선거권 박탈 등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규약에 어긋난 결의 또는 처분을 한다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고용노동청 등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해당 처분은 민사 등의 절차를 통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노동청 신고에 대한 처벌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서명 명시사항 1호마다 30~50만원)가 부과될 수 있고,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대한 감경될 수 있도록 사정을 말씀드려 과태료 금전을 줄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기윤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란물 소지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 무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가 어려운 경우 유사판례 및 양형자료 소명을 통하여 기소되지 않게 해야하고, 혹 기소가 되더라도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 형사법률자문 요청을 주시면 상세히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