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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새로 들어간 아파트 하자 발견 어떡해야 하나요?

사진 심재국  변호사 답변

큰 금액을 들여 새로 지은 아파트를 마련했으나 하자를 발견하게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건설사, 시공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는 건축전문변호사를 통해 하자 보수 소송을 청구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아파트의 경우 보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손상된 부위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설명하며 업체에게 보수를 요구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소송이 더욱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자님께서 신경 쓰시는 도배 관련 문제는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2년 정도 주어지는 마감공사에 속하므로 분양을 한 후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빠르게 소송을 준비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 손을 잡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권리를 추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안나가는 임차인 어떡해야하나요?

사진 박동일  변호사 답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다시 나의 부동산을 되찾아야하는데요.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데 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재판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이 없다면 세입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주지 못하도로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 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과 같은 행위는 물론이고 임대권 행사와 같은 일체의 변동이 금지되며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과정은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안양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따라서 명도소송을 통해 나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고자 안양법률사무소를 찾으신다면, 분야별 전문자격을 갖춘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지점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돈을 못갚아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진 이하늘  변호사 답변

돈을 변제할 의지가 있음에도 차용증에 적힌 기간이 만료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문법조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못했다면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간이 지났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과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하며,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대방이 언제 위의 절차를 밟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 의사 및 변제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주장을 갖추고 합의를 구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사건은 자료를 세심히 검토하고 사안에 알맞는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기에, 민사/가사/형사 등 여러 전문분야에서 활동하여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저를 통해 강남법률사무소 알아보신다면, 지금 처해있는 상황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사진 임선준  변호사 답변

우선 부동산 계약 해지 의사는 계약 만료 전 최소 2개월 전에는 전달해야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는 만큼 주의하여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집주인과의 연락이 아닌 그 부모와 연락이 주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계약 대리인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여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보증보험사에서는 실무적으로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문자로 통지를 한 경우에는 회신이 왔다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직접 발송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한달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셨다면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는 것이 옳은데요, 현재 해당 비용은 소송 비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하시기 힘듭니다. 만약 변호사를 통해 소를 제기하고 해당 과정을 진행한 뒤 승소를 한다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한 후 임차권등기 명령 비용에 대한 결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받아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임차권등기의 경우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보고 싶으시다면 민사 법률 전문가인 저에게 빠르게 전화 주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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