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 답변

글세요. 선고연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기보다 귀하의 사건에 대한 공방이 더 중요해보일 것 같습니다. 무죄취지라면 관련 내용을 담은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변호사 조력받아서 진행해보세요. 그리고 항소심까지도 생각해두세요. 자세한 법률자문은 상담요청(전화, 방문) 한번 해주셔요!

장재욱  세무사 답변

과세기간(22년도)에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확정신고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이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무신고시에는 가산세대상으로 세무서에서 해당 납부할 금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타소득이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5월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권  변호사 답변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면 일부를 돌려주면 됩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이것은 그냥 세금 신고를 하면 되고 이 정도의 금액은 세금신고를 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정 문제를 삼으면 이 금액의 소득이 생겼다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세금 납부방법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상가 월차임 공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급한 월차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면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가가 주소지는 아니므로 주소지가 가게로 되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줄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상가 임대차의 최소기간은 1년 이므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줄여서 발행하는 것은 조세 포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한 차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재욱  세무사 답변

명목상 타인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였더라도,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실제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추후 질문자분의 명의로 소득세가 결정될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타인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무신고 하였을 경우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득이 드러나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실제 귀속자의 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개인사업자로 매출과 매입이 없으시면 그래도 내년1월에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2. 3.3%로 받으신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셔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으시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여러 3.3%를 합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로 매출과 매입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세요.

김희성  변호사 답변

폐업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을 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사업에 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와 무관하게 가게 임대 등 정리절차가 진행되므로 임대차라면 임차 기간 만료 전 합의해지를 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으로 인한 채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변제하면 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입대인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존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던 경우라면 더이상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되므로 부가가치세 만큼은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부분은 임대인과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지만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임대인 명의 계좌로 월세 입금을 하시고 이를 증빙하여 비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확인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상가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인상을 알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인상 여부를 직접 알기는 어렵고, 현재 보증금 계약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에 이해관계자로서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상가 확정일자 열람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가의 호실 별로 구분된 소유권인지 등 소유관계에 따라서 열람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