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답변

개별포장 상품화하는 경우와 지역 이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삭품을 나누어서 유통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즉 식품소분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지역 이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타인이 등록한 상표인지 검토하시고, 만약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리적 명칭이라면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레시피를 사용하는 대가를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시피를 특허 등록을 하여 특허 사용료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특허등록을하기 위해서는 특허 명세서로 음식을 만들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하고,독창성과 신규성을 인정받아야하는 등 특허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특허 등록 외에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대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가맹계약 종료 후 레시피 사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시피가 영업비밀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레시피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성등 영업미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에 계약 종료후 영업비밀유지의무 등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상표등록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특허 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유사한 상표가 동종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서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상표등록이 거절될지 미리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가 아니더라도 유사성이 있다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김희성  변호사 답변

김희성  변호사 답변

해고 전 만든 레시피에 대해서 퇴사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시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기 어렵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특허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와 비밀로 관리하는 등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레시피에 대한 권리보다는 레시피 등 무형적 출자를 하여 동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거나, 동업이 아니라 근로 관계 였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첨부한 내용증명만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증명은 단순히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므로 사과와 재발방지를 한다고 상대방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데,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면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들어오면 응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협의에 들어갔다가 액수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에 들어가서 다툰다면 손해배상 협의를 시도하였던 행위와 모순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협의를 할 것인지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다툴 것인지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에 추가로 자료를 보내주신다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레토르트 식품 판매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토르트 식품은 식품 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레토르트 식품은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며, 영양성분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등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질문만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체인사업을 귀하가 아무런 권한없이 할 수는 없고 그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상표법 위반의 중복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