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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진 최현덕  변호사 답변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자녀분께서 학교폭력으로 연루되어 놀라셨을 텐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선 학폭위 결과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현재 신고를 당해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작성해 주셨는데, 보다 자세한 처분에 대해 적혀있지 않기에 대략 말씀드리자면 아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학폭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교육장은 피/가해자 학생 또는 그 보호자 피/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지나면 제기할 수 없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렸음을 강조하여 본 소송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승소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본 변호사는 증거조사 전문 변호를 통해 의뢰인에게 단 1%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학폭행정소송으로 학폭위 처분 결과 고칠수있나요?

사진 신용훈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피해를 받았다는 신고로 학폭위가 개최되었지만 안일한 대처로 학폭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학폭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안일한 대처는 잘못을 인정하고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을 때, 처분을 낮추고 싶을 때, 학폭위 결과가 부당할 때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불복하려는 분들도 계신데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복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학폭재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학폭행정소송은 징계조치 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혹은 조치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해야하는데 결과를 인지한 날이라 함은 우편을 통해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학폭행정소송과 더불어 징계조치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통 2주 안에 정지되는데요. 따라서 학폭위 결과를 뒤집고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신다면, 질문자님의 사안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생계형 운전자 음주운전구제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진 최현덕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적발로 구제신청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음주운전구제신청 경우에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진행하심이 좋을듯하며, 이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신청 전에 해당 결격 사유가 다수 존재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전문 법조인을 통해 먼저 확인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 청구하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시도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심판에서 기각된 경우 제기해 보는 방법이 있지만, 해당 모든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양형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의뢰인과 1:1 밀착 소통을 꾸준히 하며 원하는 방향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본 소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소송 과정에서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예측, 분석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전세사기소송 진행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진 고병준  변호사 답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전세계약을 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계신 질문자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모두에게 전세사기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범죄로서 피해사실을 일으킨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민사적 손해배상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도 함께 제기하여 재산적 권리를 다시 찾는 것이 좋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대응방안을 찾기 보다는 부동산 법을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원만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민사/행정 등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하며 해결한 수 많은 사례들을 응용하여, 의뢰인들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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