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변호사 답변

귀하의 경우 음주수치 0.114%에 의한 약 600만원 내외의 벌금이 예상 됩니다. 벌금은 조서 내용을 토대로 부과 됩니다. 조서간 음주량 ,음주운전거리 등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의 방법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 한다고 다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1.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을 것 2. 음주수치가 0.100%에 근접할 것 3. 면허 취득기간이 길 것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우선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권의 범위, 이를 위반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범위, 또한 이를 위반한 체인점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에서는 자신들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방임하는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영업권 범위 위반한 체인점의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선, 가맹점 본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후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위반한 업체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한국 여권이 유효하지 않아도 미국 시민권 취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어도 제대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병무청은 병역 기피자가 고발을 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언제든지 한국을 입국하면 결국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매장 앞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도로의 경우 흰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시된 경우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주정차가 가능하더라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할 소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인도위 주차 금지 팻말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인도는 도로법상 보도에 해당하는데 사적인 목적으로 주차금지 팻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하얀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데,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도로는 통행에 제공되므로 개인의 주차 공간으로 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얀 실선으로 인하여 주정차가 자유로워서 영업에 방해가 있다면 구청에 의견을 제출하시여 주정차 가능 구역을 변경하시는 방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동원  변호사 답변

말 그대로 청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각된 것입니다. 기각사유는 결정문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1차 위반(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영업정지3개월), 3차위반(영업허가 취소)의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1/2이하에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도 벌금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 2개월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린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어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사장님이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와 증거를 잘 수집하여 제출한다면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사업자 명의대여에서 실질과세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사업자인 A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확인서를 받아오면 돌릴 수 있다고 하니 우선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되. 이런 방법이 안되는 경우에는 명의 대여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을 만한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이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준 경위, 대여자와 A와의 관계, 대가성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는 명의대여에 관한 세금의 문제이고 이와 별개로 명의대여로 인한 형사처벌의 문제는 별도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문제는 법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야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