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 최근 답변 순위 보기

변호사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잡아떼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 장훈  변호사 답변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진건지, 아님 스친 건지, CCTV에 찍혀 있는 장면이 위 상황에 대해 대략적이나마 알 수 있는건지,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CCTV가 불명확하다면, 전후 상황 및 당사자 쌍방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데,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무게를 두는 것이 현재 실무관행입니다. 소위 성인지감수성 판결 때문이지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진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포인트의 진술이 있어야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숙지하셔야만 상대방 처벌이 가능한 진술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손님이 움켜쥔 것인지, 아니면 스친 것이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경찰 조사 때 진술하신다면, 질문자님 진술에 따르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꼭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을 받으신 후에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변호사 대마인줄 모르고 핀 경우 변호사 동행하면 선처되나요?

사진 최현덕  변호사 답변

현재 온라인이나 클럽 등에서도 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본 상황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전과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해당 대마초는 재배ㆍ보관ㆍ운반ㆍ소유ㆍ수수ㆍ소지ㆍ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중독성의 이유로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으며, 구입 실행 착수 등 행위가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사건 발생 경위 등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르게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수사기관에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루어지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마초를 피운 당시 해당 물질이 마약류라는 것을 몰랐으며,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임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 복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 강조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1:1 직접 소통을 진행해 사건을 집중케어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이미 경찰조사가 시작되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니 유사한 재판 경험이 많은 저와 함께 동행하여 단계별 알맞은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돈을 못갚아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진 이하늘  변호사 답변

돈을 변제할 의지가 있음에도 차용증에 적힌 기간이 만료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문법조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못했다면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간이 지났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과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하며,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대방이 언제 위의 절차를 밟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 의사 및 변제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주장을 갖추고 합의를 구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사건은 자료를 세심히 검토하고 사안에 알맞는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기에, 민사/가사/형사 등 여러 전문분야에서 활동하여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저를 통해 강남법률사무소 알아보신다면, 지금 처해있는 상황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