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일  변호사 답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추행,강제추행혐의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최악의 상황이 닥치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의 순간을 모면해야하는데요. 특히 지하철과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에서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성추행의 경중, 피해자의 상황, 범행 경위 등에 따라 형벌이 선고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수많은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본 사건은 형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으니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님의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성권  변호사 답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 범행임을 알고도 도왔다면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근무를 태만히 하고 나간 알바생이 허위 별점 테러를 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비방의 목적, 허위 리뷰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비방의 목적은 알바생이 근무태만으로 금방 그만둔 경위,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관련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예훼손 여부는 알바생이 쓴 글의 표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무고하다면 핸드폰 포렌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캡쳐본이 있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유성권  변호사 답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호제  변호사 답변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무엇보다 2023.9.21. 음주 운전 적발이 되었으며 2023.9.23. 출소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2회 관련된 질의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 최근 음주운전 사건을 엄단하는 사회 분위기 및 새롭게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른바 제2의 윤창호 법) 적용으로 말미암아 예상외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대인 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이라도 음주 운전 2회 이상이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어도 감당할 수 있는 처벌을 받게끔 선고 전까지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양형 사유는 주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성장 배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재범의 가능성 등이 고려되므로 가능한 한 차근차근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정상관계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 주는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미에서의 소유 차량 매도 진행 및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기타 양형 사유도 법률전문가와 검토해 법원의 형의 양정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변호사 답변

가족인 줄 알고 필요한 돈을 바로 입금해줬으나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답답하실지 이루 말할 수 없을텐데요. 사기행각을 벌이는 조직에게 금전적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강제압류하여 피해액을 배상해주는 보이스피싱배상명령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강제적으로 가해자의 재산적 처분 이행을 하고 있어, 상대방이 피해 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가 정확한 판단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고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빠르게 소진할 가능성도 높기에, 시간을 길게 끄시지 마시고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절차는 신청자격을 갖춘 자만이 이용할 수 있기에, 본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상황 분석으로 적법한 해결을 원하시는 경우, 의뢰인 개인별로 대응전략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센터 전담팀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민수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몬 사람도 처벌 대상이지만조수석에 동승한 자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이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 을 내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에도 징역 1년 6개월 이하 혹은 벌금 5백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률 전문가와 초동대응을 하여야 억울한 상황이나 과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형식상 대표이사이더라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일정한 경우에 회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 책임이 발생하는 지 자문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 지분율이 있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발생한느 경우가 있습니다 - 어떤 경우이고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책임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발생하면 개인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면 한계상 일부만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자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