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철  노무사 답변

1) 명칭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2) 시급제 직원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5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배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근기법 위반사례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거의 벌금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본인의 부상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수습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위로를 전하며, 문의하신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1. 피해자와 합의 불가 시 예상 벌금 액수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시 감면 수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벌금이 상당 부분 감액됩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가 없을 때보다 약 30%에서 50% 정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 단계에서 정상을 참작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가 예상되는 벌금 감면액 범위 내라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3. 현실적인 형사합의금 기준 전치 2주의 경미한 사고에서 실무상 통용되는 형사합의금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이므로, 두 사람 합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입니다. 상담자님 본인도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어 치료비 부담이 상당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2주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협의가 결렬된다면, 무리하게 응하기보다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 전문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치료비 부담, 진심 어린 반성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1)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순수 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1.5시간 휴게를 부여함이 맞을 것이며, 11시간30분 순수 근로시간이면 1시간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최소한 서류상으로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지정, 기재되도록 하여야 휴게시간 미기재로 인한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임금은 모두 지급하고 있으니 임금체불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2)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써 미부여시 형사처벌대상이 되니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장내에서 손님이 없을 때 쉬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휴게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강요하여야 성립하므로 이 경우 구체적으로 협박과 스토킹을 당한 사람이 신고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피해자가 직접 듣지 않아도 청구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들은 사람이 1명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성립가능하므로 그 사람 진술서와 메시지, 채팅내역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잘 살펴 차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가지고 방문상담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운전 중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로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를 하셨으나, 경찰로부터 도주(뺑소니) 의심을 받아 많이 당황스럽고 두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가 성립하려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뇌전증 발작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어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할 능력이 없었다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어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의심을 해소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들을 신속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의학적 증빙 자료: 뇌전증 진단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약물을 복용해 온 진료기록부 일체 2. 담당 주치의 소견서: 사고 당시 시간대에 발작 증세로 인한 의식 상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의의 소견 3. 객관적 정황 자료: 의식을 잃고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앞차를 밀고 가는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주변 CCTV 다만, 상담자님께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식 상실을 입증하여 뺑소니 혐의를 벗는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언제든 발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이나 면허 결격 사유 등 다른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뇌전증 병력과 사고 당시 상황을 어떻게 진술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뺑소니 인정 여부 등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첫 정식 조사에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시고, 경찰 조사 동석 등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어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

문자 해고는 이유를 막론하고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사업주에게 매우 불리한 싸움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입니다. 노동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주장대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판정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판정 후에도 복직시키지 않으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대응은 가장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둘째, 노무사 선임의 실익입니다. 상담자님이 직접 근로자와 합의하여 3개월치 임금으로 사건을 종결(화해)할 수 있다면 굳이 노무사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이상의 금액이나 위로금을 요구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법리적 허점을 찾아 합의금을 낮추거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협상력 측면에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각 및 조기 퇴근의 유리함 정도입니다.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근태 불량은 해고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사유가 아닌 절차(문자 통보)에서 이미 패소가 결정된 사건입니다. 근태 불량 증거가 많다면 합의금 액수를 낮추는 협상 도구로는 쓸 수 있지만, 3개월치 임금 지급 의무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절차 위반이 있으면 사유가 정당해도 부당해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넷째, 복직 명령 후 적법 절차 재진행 방안입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복직 명령을 내리고 근로자가 복귀하면, 이전의 해고는 소멸됩니다. 그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해고한다면 향후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직 후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담자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근로자에게 보낼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서(해고 취소 통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근로자가 복직 제안을 거부하게 만들면서도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있는 정교한 서면 작성법을 안내받으시고, 합의 시 작성해야 할 부당해고 관련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서 초안을 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전략적 조언 한 마디가 수백만 원의 합의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

상담자님이 겪으신 4가지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의 3대 요건인 지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 범위 일탈, 정신적 고통 유발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 실수의 반복적 질책은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이미 시말서 등으로 징계 절차가 종료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비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선 인격 모독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인격 비하 및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특히 학력 비하나 신체적 결함(청력저하)에 대한 조롱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괴롭힘일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모욕죄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까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갈구겠다고 공언한 점은 괴롭힘의 고의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셋째, 배상 요구의 반복적 압박 역시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이미 거절했던 배상을 수개월 뒤에 다시 압박하는 것은 하급자의 저항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넷째, 집단적 근무 환경 악화입니다. 상사의 감정 섞인 질책이 특정인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복되어 사무실 분위기를 저해한다면, 이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들은 개별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는 상사의 발언을 녹음하거나(대화 당사자일 경우 합법),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괴롭힘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와 장소, 감정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일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 후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고립되거나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확보하신 증거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갖는지 진단받으시고, 회사 내부 신고와 고용노동부 진정 중 어느 방법이 사장님의 상황에 더 유리할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상사의 부당한 가해 행위를 멈추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되찾으시길 권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단 1%의 구제 가능성을 찾기 위한 치열한 법리 싸움입니다. 질문하신 선임 비용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변호사 선임 비용의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의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0만 원에서 700만 원(부가세 별도) 사이에서 가장 많이 형성됩니다. 여기에 승소(면허 구제) 시 별도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순 서류 대행이 아니라 법정에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하는 비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호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입니다. 행정소송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자필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속 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반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신뢰성,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 과거 위반 전력 등 대법원이 제시하는 구제 기준에 맞춰 법리적인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셋째, 소송의 실익 판단입니다. 소송 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데(행정심판 전치주의), 심판에서도 구제되지 않은 사건을 소송에서 뒤집으려면 매우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음주운전의 공익적 해악을 높게 보기 때문에, '운전이 없으면 당장 생계가 파탄 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비용과 심리적 부담이 크시겠지만, 면허가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한 실제 구제 확률을 진단받으시고, 비용 대비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맞춤형 증거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막막한 상황에서 최선의 돌파구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차량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정상적으로 차량과 서류까지 넘겼음에도, 매수인의 부당한 감가 요구와 명의이전 지연 협박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억지에 위축되실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운운하는 사기죄 등 형사고소는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09년식 노후 차량임을 분명히 밝혔고, 중고차 특성상 있을 수 있는 판금 가능성까지 사전에 고지하셨습니다. 최근 정기검사까지 통과한 차량을 정상 운행하다 판매하신 것이므로, 고의로 중대한 하자를 숨기고 대금을 편취하려는 기망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환불이나 감가 요구 역시 수용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중고차 수출을 업으로 하는 전문 상인이며, 탁송기사를 통해 현장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인수해 갔습니다. 17년 가까이 된 노후 차량에서 발견되는 외판 부식이나 미세한 기계적 마모는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입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일방적인 차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금 수령 후 차량과 매도용 인감 등 이전 서류를 모두 넘겼다면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행동은 꼬투리를 잡아 감가를 받아내기 위해 명의이전을 무기로 협박하는 중고차 업계의 전형적인 악의적 수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계약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며 부당한 감가 요구는 거절한다. 즉시 명의이전을 완료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강제이전을 신청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문자로 통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전을 미루어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시거나, 내용증명 발송 및 구청을 통한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절차에 직접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문자 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