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입구 앞 담배 냄새 유입, 흡연자 신고나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점주 대응 가이드

카페 운영 중 외부 담배 냄새 유입으로 인한 고충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장 출입구 앞 흡연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 여부는 해당 장소의 성격과 지자체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상 카페 실내는 전면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 밖 외부 공간이 자동으로 금연구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건물 출입구로부터 일정 거리(예: 5m 또는 10m)를 금연구역으로 별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장 앞이 조례상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면, 흡연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장소가 건물의 공용공간(복도, 공용 출입구 주변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건물 소유의 사유지나 공용부라면, 건물 관리단 결의나 관리규약을 통해 흡연 금지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를 통해 금연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직접적인 계도 활동을 벌이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구 앞이 완전한 공공도로인 경우라면 행정적 제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배 냄새 유입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나 형사상 업무방해로 의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인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출입구 정면에서 흡연하여 영업을 방해한다면 사안에 따라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 문제를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매장 앞 흡연 분쟁은 해당 부지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매장 앞 부지가 지자체 조례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혹은 건물 관리규약으로 통제가 가능한 공간인지 명확히 진단받으십시오.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된 금연 협조 요청 공문이나 관리단 대응 가이드는 감정 섞인 분쟁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전자계산서로 받으면 부가세 공제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유 업체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받은 것은 매우 정상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도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10%)가 붙는 과세 물품(콜라, 주스 등)을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만, 우유와 같이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등 면세 물품을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즉, 우유는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효력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부가세 유무와 상관없이 사장님이 지출한 전체 비용을 따집니다. 전자계산서 또한 국세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적격증빙이므로, 이를 통해 매입한 우유 대금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이는 데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셋째, 오히려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만약 음식점업을 운영하시는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가 없는 면세 우유를 사 왔더라도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깎아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계산서가 반드시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지금처럼 계산서를 잘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증빙 관리의 편의성입니다. 전자계산서는 종이 계산서와 달리 홈택스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업체에 따로 요청할 필요 없이 지금처럼 전자계산서 발급 목록에 내역이 잘 떠 있다면 5월 신고 때 세무대리인이 해당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유와 같은 면세 식자재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의 업종에서 면세 물품 매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한도를 진단받으시고, 전자계산서 외에 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면세 물품을 샀을 때의 처리 요령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증빙 누락 없는 완벽한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계약직 근로자 재계약 거절, 회사가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계약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갱신 기대권의 형성 여부입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사장님의 경우 1년 6개월간 계약을 이어왔고, 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인력을 새로 뽑으려 한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재계약 거부의 정당성입니다.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뽑고 싶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인력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적 리스크가 큽니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권입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계약 기간 만료'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갱신 기대권은 근로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과정에서 상급자가 했던 발언, 동료들의 선례, 해당 업무의 상시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가능성을 진단받으시고,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사장님의 소중한 일자리와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권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매출 허위, 물류 강요 시 위약금 문제

본사의 무리한 운영 방식 변경과 매출 부진으로 인해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해지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본사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여부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산정서' 등의 자료가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졌거나, 실제 수익 구조와 현저히 다르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특히 매출 차이가 가맹 결정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다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 없는 해지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류 시스템의 잦은 변경과 비용 부담 전가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물류 방식을 자주 바꾸어 점주에게 경영상의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면, 이는 본사의 귀책사유로 간주됩니다. 법원과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본사의 귀책이 인정될 때 위약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장사가 안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위약금 면제가 어렵습니다. 본사가 준 예상매출산정서, 물류 변경 공지문, 늘어난 비용 영수증 등 본사의 실책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은 본사가 가진 정보의 우위 때문에 점주 개인이 대응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보유하신 가맹계약서와 본사 공지문을 정밀 분석받으시고, 위약금을 방어할 수 있는 법리적 논거와 본사에 발송할 내용증명 초안을 마련하십시오.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상담자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부당한 위약금 굴레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폐업 후 재창업 시 기존 사업자 통장 그대로 써도 되나요?

재창업을 준비하시는 사장님께 사업자 통장 재사용에 관한 세무 실무를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은행 업무와 세무 업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은 사실상 대표자 개인의 명의에 사업자 번호나 상호가 부기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도 해당 계좌가 해지되지 않고 살아있다면 법적으로 재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통장에 표기된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현행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홈택스 사업용 계좌 재등록이 핵심입니다. 세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 자체가 아니라 국세청에 해당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과거 사업자 번호에 귀속되었던 계좌 정보는 폐업과 함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 번호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해당 통장을 다시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야만 정상적인 경비 처리가 인정되고 가산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규 개설보다 재사용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2026년 현재 은행에서 신규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려면 사업장 실사나 매출 증빙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초기에는 이체 한도가 제한된 계좌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자 통장이 있다면 이를 유지하면서 정보만 변경하는 것이 업무 처리 속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 내역과의 혼용 주의입니다. 기존 통장을 재사용할 경우, 과거 사업의 잔액이나 사적인 입출금 내역이 섞여 있으면 추후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 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시점부터 새로운 사업 내역을 관리하시길 권장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적절히 등록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0.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 특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의 새로운 사업 업종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기존 통장 재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과거 금융 기록과의 혼선 방지 대책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재창업 초기 금융 세무 세팅을 완벽하게 마치시길 권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개수는 몇 개인가요?

사회초년생으로서 연차 휴가 규정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신입사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연차와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째,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월 1일에 입사하여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반차 사용 가능 여부입니다. 연차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0.5일 단위인 반차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반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 범위 내에서 반차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차의 성격입니다. 예전에는 신입사원이 쓴 연차를 다음 해(1년 차)에 생길 15일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일 때 발생하는 11일은 다음 해에 생길 15일과는 완전히 별개로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사용 절차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반차나 연차 사용 계획을 공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 매너이자 절차입니다. 연차는 발생 요건뿐만 아니라 퇴사 시 잔여 연차 수당 정산이나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 등 복잡한 실무가 얽혀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본인의 정확한 입사일과 근무 형태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를 확정받으시고, 혹시라도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를 확인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사회초년생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챙기시길 권합니다.

가게 앞 공용 도로에 주차금지 표지판 세웠다가 사고 나면 상가 주인이 책임지나요?

전통시장 상권의 특수성상 매장 앞 공간 확보가 절실하시겠지만, 현재의 관리 방식은 법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가 임의로 공용 도로에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자인 상담자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도로는 상담자님의 사유지가 아닌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용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 허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할 권한은 오직 관할 행정기관과 경찰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활성화 구간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임의로 세운 표지판은 법적으로 '무단 도로점용' 또는 '불법 시설물'로 간주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입니다. 만약 설치하신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야간에 식별이 어려워 운전자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법상 작업물 점유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되지 않은 입간판이 바람에 날려 사고가 나거나 차로 쪽으로 돌출되어 사고를 유발했다면, 상담자님의 과실 비율이 매우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다들 하고 있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합법적 대안으로는 첫째,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조업 주차 구역'이나 '한시적 주차 제한' 표지 설치를 건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설치한 공공 시설물에 의한 사고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로 위가 아닌 매장 외벽이나 내부에 안내 문구를 부착하여 차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공용 도로 위의 적치물로 인한 사고는 자칫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구청의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설치된 표지판의 위치와 형태가 법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정밀 진단받으시고, 지자체에 정식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적 대응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영업권은 보호하면서 법적 리스크는 확실히 제거하는 현명한 대안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식당 인수 후 사업자등록 방법과 가족 직원 4대보험 가입 절차

식당 인수를 준비하며 챙기셔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사업자등록 방식입니다. 보통 기존 사장님이 폐업하고 사장님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존의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물려받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인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계약 전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족 직원(딸)의 4대보험 가입입니다. 어머니 명의 사업장에서 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따지므로 가입 시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가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공단에 각각 연락할 필요 없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명의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는 일치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르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향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나 비용 처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넷째, 포스기(POS) 및 카드 가맹입니다. 사업자 번호가 새로 나오면 카드 가맹점 신청도 다시 해야 합니다. 기존 포스기 업체에 연락하여 명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 후 카드사 승인까지 보통 3~5일 정도 소요되므로 오픈 전 미리 서두르셔야 카드 결제가 막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필요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보건소 발행)이 필요하며, 직원 4대보험 가입 시에는 근로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식당 인수는 단순한 명의 변경을 넘어 기존 사장님의 세금 체납 여부나 영업정지 처분 승계 등 위험 요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부가세 절감 방안을 확인하시고, 가족 고용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인건비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창업 초기 세무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하시길 권합니다.

급여 담당자 실수로 월급 밀렸을 때 회사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인사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업무 처리 지연으로 급여가 제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첫째, 신고 대상과 책임의 소재입니다. 상담자님은 급여 담당자 개인을 탓하고 계시지만,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주체는 사업주(사장)입니다. 담당 직원이 누구든, 어떤 사유로 급여를 미뤘든 관계없이 정해진 지급 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체불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고는 담당 직원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고 방법 및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담당자 부재와 내부 소통 문제입니다. 사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 노동청 신고 접수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최고 경영층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지연 이자에 대한 권리입니다. 만약 퇴사하신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권리도 생깁니다. 현재 재직 중이시더라도 체불로 인해 발생한 연체료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회사의 노무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담당자의 독단적 행위가 임금체불 확정 시 사장님에게 어떤 법적 리스크로 작용하는지 명확한 법리 해석을 받아보시고, 사장님께 현 상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급여 지급을 독촉할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찾고 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폐업신고 절차부터 철거 비용, 보증금 반환 문의

성공적인 창업만큼이나 안전한 폐업은 향후 재기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및 행정적 관점에서의 폐업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1. 행정 및 세무 신고 절차 폐업은 크게 인허가 기관(구청 등)에 하는 영업종료 신고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로 나뉩니다. 요즘은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와 시·군·구청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철거 및 원상회복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점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철거 전 임대인과 범위를 명확히 협의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보증금 반환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채무 및 돈거래 정리 거래처 대금, 임금, 임대료 등 미지급금이 있다면 폐업 전 합의를 통해 지불 각서를 작성하거나 상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라면 폐업 후에도 채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채무 정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원상회복 비용이나 미납 공과금을 공제한 내역서를 확인한 뒤 영수증을 교부받으시길 권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원상복구 분쟁이나 거래처와의 대금 정리는 자칫 민사 소송으로 이어져 폐업 후에도 상담자님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상의 독소 조항 유무를 점검받으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등 철거비 지원금 수령을 위한 법적 증빙 준비를 도움받으십시오. 변호사의 정교한 법률 검토가 상담자님의 마지막 정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