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업 관련 종부세추징

법인 임대업 종부세 추징과 관련하여 세무 실무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표기가 누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해 왔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구제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형식적 요건만을 이유로 합산배제를 배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즉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십시오. 해당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임대주택 등록 현황 등 실제 임대업을 수행했다는 객관적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관청의 안내 부실(반려 의무 위반)과 신뢰 보호 원칙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강력히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000만 원이라는 세액이 큰 만큼, 단순한 소명을 넘어선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는 과세 당국의 기계적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의 논리 구조를 완성하고, 실질적 임대업 영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 조합법을 확인하십시오. 세무 대리인의 논리적인 대응이 과세 당국의 기계적 처분을 바로잡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6월달에. 가게폐업을 알고취직하였는데 계약서도쓰지않고

1) 사업장 폐업을 알고 입사했는데 입사후 폐업에 이른 기간이 1년이상이라는 것인지 의문인데요. 2) 일단 폐업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 발생여부에 전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오히려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벌칙 사항임). 3) 2)와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4) 다만, 설문을 보면 1년이상 근로한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대상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받은 매장의 직원 해고 기간

1) 영업양도 전인 올해 1.1에 입사한 직원을 고용승계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2)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니 30일전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 노동관계법령상의 법적 리스크는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 부여

1) 휴게시간 미부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 적어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해 놓으셔야 후에 뒷탈이 없습니다.

계속 실수를 해서 고객에게 환불을 해드리는 경우

1) 고의로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닐 것이어서 징계나 훈계를 한다고 하여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모호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2) 실수가 잦아 영업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면 사업장내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직무재배치를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조심스럽지만 권고사직을 권유해 보는 것이 어떻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해고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 절차 문의

재산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서류 증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신다면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경찰 조사에서의 무혐의 대응 방법입니다.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의 핵심은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당시의 계약서, 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조서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변호사 조사 동행 절차와 효과입니다. 변호사와 동행하려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한 후, 해당 변호인이 경찰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과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조사 당일 변호사는 상담자님의 바로 옆에 앉아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립니다. 1. 심리적 안정: 수사관의 고압적인 태도나 유도 심문을 차단하여 상담자님이 당당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실시간 조력: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질문이 나올 경우 잠시 휴식을 요청하고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3. 조서 검토: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상담자님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 변호사는 상담자님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의 근거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낼지(송치), 아니면 자체적으로 종결할지(불송치) 결정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재산범죄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예상 질문과 답변 가이드를 확인하시고, 무혐의 소명을 위해 필요한 핵심 증거 리스트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를 보호받고, 진술 내용이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조서에 반영되도록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서약서 따로 받아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서약서 자체도 내용에 따라서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약서에 퇴사 제한, 과도한 손해배상 약정, 법에서 보장한 권리(퇴직·임금·휴식 등)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임금, 휴무, 근무 태도 기준을 명확히 적고 별도 서약서에는 비밀유지, 기본 근무규칙, 매장 질서 준수 정도만 담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알바생 이탈을 막고 싶다면 서약서보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계약서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알바 채용 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는 사소한 문구 하나로도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의 업종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없는 실무형 계약 문구를 완성해 드립니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리스크를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돈을 안 갚는데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 있음에도 친구분이 연락을 피하며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게 보증금을 회수하여 잠적하기 전에 가압류를 통한 채권 보전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금전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가압류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가게를 운영 중이므로, 해당 사업자 등록 명의가 친구분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분이 거주하는 전셋집의 계약 명의를 확인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묶어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보증금 명의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면, 시중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 가압류나 가게의 카드 매출 대금을 압류하여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이므로, 이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공식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급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간 뒤 연락을 끊었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 고소는 각각의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가게를 운영 중인 경우, 보증금이나 카드 매출 대금을 신속하게 묶어두는 타이밍이 사건 해결의 성패를 결정짓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숨은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법적 기술과 실질적인 돈을 받아내기 위한 1:1 맞춤형 강제집행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이틀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말 이틀 근무로 주 18시간을 일한다면 형식이 주말근무이든, 단시간근무이든 관계없이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일·근무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실제로 매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식이나 사업주가 “단기·주말 알바라 지급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대응은 사안별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근로계약 형태에 맞춰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정확한 금액까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고 인지 못한 뺑소니(특가법 도주치상) 혐의, 경찰 조사 전 무혐의 입증 전략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력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뺑소니 성립의 핵심은 도주의 고의성입니다. 특가법상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충격이 매우 미미했거나, 엔진 소음, 음악 청취,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사고를 물리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객관적인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1. 본인 차량 블랙박스: 사고 당시 차량의 흔들림이 있는지, 상담자님의 목소리나 반응이 평소와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차량 파손 상태: 본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가 미미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충격이 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사고 후 동선: 사고 직후 당황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평소와 다름없이 목적지로 향했거나 일상적인 운행을 지속했다는 GPS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경찰 조사 대응 요령입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반드시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전문가와 분석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기법이 정교해진 만큼,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