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서초동)
민사
49년 전 구입한 공원묘지 사용권 중 쓰지 않은 4평을 반환하려는데, 묘원 측이 당시 구입가 기준으로만 정산해주겠다고 합니다,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형사
제 학생 시절 작품과 판박이인 웹툰·드라마가 뒤늦게 흥행했습니다, 저작권 형사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민사
고등학생들이 제 차 보닛에 스크래치를 낸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민사 / 형사
교제 중 성형수술비를 제 카드로 결제하면 갚아주겠다던 상대방이 헤어진 뒤 2년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민사 / 형사
펜션 경매로 명도하며 집주인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했는데, 매수인이 그 물건값까지 저희가 받은 걸로 몰아가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민사 / 노동
공사대금 26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채무자 인적사항이 전화번호뿐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민사 / 형사
문중 등기자 몇 명이 총회 없이 임의로 문중 땅을 매각하려 합니다,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 / 기타
딸의 빚 때문에 제 집에 유체동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제 물건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형사
전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폰 3대를 개통했습니다, 미납된 요금과 기기값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기타
관리동 어린이집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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