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직접 증여에 붙는 30% 할증(미성년 20억 초과 40%)의 계산 위치, 자녀를 거칠 때와의 세액 비교,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의 할증 제외, 직계존속 통합 5천만원 공제, 상속 합산 5년·10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의 절차입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표준근로계약서,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15일 가입, 고용변동 신고 15일 기한,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업주 책임 사유, 고용허가 취소와 제재까지 다룹니다.

무인점포·셀프계산대 미결제 절도 신고의 성립 요건과 고의 판단, 신고부터 검찰 처분까지의 절차, 즉결심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소액 초범의 처분, 과다 합의금 요구 대응과 형사공탁, 미성년 자녀 사건의 부모 책임을 정리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 증여 당시 가액 고정 원칙, 증여세액공제와 공제 한도, 세율 구간 상승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의 무기한 합산까지 사례 계산으로 정리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3월 15일)와 건강보험 연말정산(3월 10일 신고, 4월 정산), 국민연금에 정산이 없는 이유, 정산액이 커지는 원인, 분할납부 신청과 정정신고·이의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액알바·거래처 정산 명목으로 계좌를 넘긴 명의인의 사건을 다룹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양도·대여 금지 범위, 사기방조 고의의 판단 요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2개월 이의제기, 피해금 반환과 민사책임, 수사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권고사직·경영상 사정으로 적은 이직사유 코드가 고용장려금 감원방지의무 위반, 지원금 지급 중단과 반환·추가징수,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부정수급 연대책임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잘못 신고했을 때의 정정 순서를 정리합니다.

먼저 맞고 대응했다가 쌍방으로 입건된 사람을 위한 정리. 정당방위와 정당행위가 갈리는 지점, 폭행과 상해의 죄명 차이, 반의사불벌 구조와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쌍방 합의서에 담을 조건, 수사 단계 증거 확보 순서를 다룹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돼 2주택 +20%p, 3주택 +30%p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부활했습니다. 잔금일이 세액을 가르는 이유와 함께, 주택 수 계산에서 분양권,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합니다.

체불 신고 후 진정·시정지시·사법처리 순서,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에 따르는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공공입찰 불이익,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재직자까지 확대된 연 20% 지연이자, 반의사불벌 예외와 3배 손해배상을 정리했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기한 후 신고 감면이 되는 6개월 구간, 필요서류와 등기 비용, 분할심판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집을 팔 때 지출한 인테리어비 가운데 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난방시설 교체 같은 자본적지출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도배와 장판, 싱크대 교체는 부인되며 증빙 요건과 상속 증여 취득가액 산정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