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상사 / 가맹계약 필수품목 공급가
본사가 재료값을 계속 올려서 팔아도 남는 게 없어지고 있어요
민사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통신서비스 장애)
통신사 오류로 전화주문을 통째로 놓쳤는데 보상 하나도 안 해준대요
상사 / 가맹계약 로열티 산정기준
본사가 부가세 포함한 매출로 로열티 매기는 것 같은데 6개월째 답이 없어요
민사 / 임대차 하자·손해배상
천장이 갑자기 무너졌는데 건물주가 수리비 3분의 1을 내라네요
민사 / 상가임대차/중도해지
2년 상가 계약인데 장사 접으면 남은 기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민사 / 임대차 중도해지
몸이 안 좋아서 폐업하려는데 상가 계약 14개월 남았어요, 중도해지 방법 있나요
상사 / 가맹거래(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치킨집 계약했는데 주문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적재산권 / 상표권 침해
제 가게 이름이랑 똑같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침해라고 연락왔어요
민사 / 상가임대차/권리금
권리금 주고 들어온 가게, 계약 끝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민사 / 노쇼(No-show)·손해배상
전화로 주문만 해놓고 안 찾아가는 손님, 음식값 받을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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