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후기작성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금일 또 2회에 걸쳐 상담을 하고자 하오니 예전처럼 가능하면 각 항목별로 법률 조문 (예를 들면 형법 제xx조에 의함)을 제시해 주시면 관련 법령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만약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면, 대법원 판례 번호 등만 기재해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글자 제한 수 때문에 2회 또는 3회 연속하여 상담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