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민사 / 도로법·도로점용허가
가게 앞 골목에 주차금지 팻말 세워도 되나요
지적재산권 / 부정경쟁방지법·상표
옆 가게가 상호·인테리어까지 베꼈어요, 처벌 가능할까요?
민사 / 도로·주정차
시장 주차허용구간에 상가마다 세운 주차금지 표지판, 사고 나면 책임은?
민사 / 근로·손해배상예정
무단결근 알바 손해배상 50만원 공제 가능할까
민사 / 상가임대차·경업금지
동종 업종 입점 막는 약정 지킬 수 있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권리금
업종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막는 임대인 대응법
민사 /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매출도 낮고 물류비만 계속 올라요, 해지하면 위약금 무나요
민사 / 공작물책임/손해배상
가게 입구 계단에서 손님이 넘어지면 책임은 누구에게
민사 / 상가임대차/영업양수도
점포 양도양수 후 10년 뒤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
구두로 약속받은 보증금,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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