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민사
10년 넘게 장사한 가건물 상가가 재건축으로 철거될 위기, 권리금이나 보상을 전혀 못 받는 게 맞나요?
민사 / 형사
환불 이후에도 계속 항의 연락을 하는 고객,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노동
수습기간 중 지각 두 번 있었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기타
인삼밭 임대차 특약에 '인삼수확할 때까지 연장' 문구가 있으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무조건 연장해줘야 하나요?
민사
습득한 휴대폰을 초기화해 사용하다 돌려줬는데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적정한 금액인가요?
기타
부친 사망 후 상속 등기를 미뤄뒀습니다, 일부 등기가 잘못됐을 때 협의상속과 함께 바로잡을 수 있나요?
민사
차용증 만기가 지났는데 원금과 이자를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무인편의점에서 계산을 깜빡하고 나온 뒤 다음 날 적발됐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민사
상가 임대차 계약이 10년 넘게 이어졌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전대 행위도 쟁점이 될까요?
민사
펜션 건축이 5개월 지연됐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있으면 영업개시 지연에 따른 특별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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