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형사 / 인접시설물 무단사용/비용회수
옆 가게 도시가스 무단사용 대금 미지급, 배관 절단해도 될까요
행정(헌법)
도로 수용으로 이전해야 하는 세입자, 영업허가가 안 나는 곳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생/파산 / 개인회생·파산 신청요건
가게 운영하면서 개인회생·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민사 / 시설물 관리 책임
본사 지정 인테리어 조명 때문에 손님 부상 우려, 책임은 누구인가요
민사 / 영업손실 손해배상
본사 시공 하자로 누수, 휴업 손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상한
상가 보증금 5% 인상 상한,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해요
민사 / 재개발 보상·권리금
재개발로 상가 비워야 한다면, 권리금 보상받을 수 있나요
민사 / 비용분담·유익비
옆 상가가 도시가스 배관 무단연결, 인입공사비 분담금 청구할 수 있나요
지적재산권 / 캐릭터 저작권
배달앱 사장님 소개글에 인기 캐릭터 합성 이미지, 저작권 문제없나요?
형사 / 주거침입
배달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다른 집 배달에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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