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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상담 사례
1065
상담 후기
9
민사 / 국가배상
예비군·민방위로 인한 휴업, 손해배상 안 되나요?
지적재산권 / 특허·영업비밀
레시피를 프랜차이즈에 넘길 때 어떻게 거래해야 할까요?
민사 / 가맹계약·손해배상
본사 적자 운영으로 인한 폐업, 보상받을 수 있나요?
민사
간판 규격 문제로 임대인과 계약 해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 문제도 함께 검토받고 싶습니다
조세 / 세금계산서 미발행·조세범처벌법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민사와 국세청 신고 중 뭘 먼저?
민사 / 도로점용·주정차
매장 앞에 주차방지 통 설치하면 불법이고 벌금 나오나요?
민사 / 국가배상·영조물책임
가게 앞 시유지 나무 구덩이 사고, 저희가 배상해야 하나요?
민사 / 사업자등록·영업신고
제과점 휴무 시간에 팝업스토어 열어도 괜찮을까요?
민사 / 권리금 산정
가게 권리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일까요?
민사 / 영업배상책임
손님이 뜨거운 국물에 화상 입으면,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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