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형사 / 사기죄 성립요건
리뷰 조건 서비스만 받고 리뷰 안 쓰는 손님, 사기죄 되나요?
기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국내 은행 예금을 상속받으려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민사 / 가맹계약·개별약정
구두로는 위약금 없다더니 계약서엔 조항이 있는데 서명해도 될까요?
상사 / 가맹사업법·불공정거래
팔수록 손해인 프랜차이즈 판매가, 사기 아닌가요?
민사 / 집합건물 관리·공용부분
상가 주차장 정기권 냈는데 자리가 없어요, 대응 방법은?
민사 / 배달대행계약·채무불이행
배달대행업체가 상습적으로 늦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국제관계법
원정출산으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도 사라지나요?
민사 / 시설물 관리 손해배상
상가 건물 낙상사고, 관리사무소 보험접수 거부 시 대처법
민사 / 형사
SNS에서 알게 된 사람의 요구로 사업자를 개설해 작업대출을 진행하려다 중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1200만 원을 내야 하나요?
민사 / 형사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했는데, 소로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해자인가요?
등록된 후기가 없습니다
첫 번째 상담 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