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민사
형님이 매수한 집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보증보험공사(HUG) 보증채무를 형님이 떠안게 되나요?
민사 / 가맹거래·판촉행사
가맹본부 업무협조 부실로 손해 발생 시 배상 가능한가요?
민사 / 상가임대차·관리비
상가 관리비 인상, 임대료처럼 상한선이 있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갱신요구권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계속 영업할 수 있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차임증액
임대료 43% 인상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 / 청소년보호법·주류판매
배달 주문 시 미성년자 주류 주문, 어떻게 대응하나요?
민사 / 가맹계약/갱신
가맹 재갱신 시 특약사항 무효화 요구, 정당한가요?
형사
매장 CCTV에 손님과의 대화 음성이 녹음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진정서를 써야 하나요?
형사
대출 상담사에게 속아 지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변제의사·능력 없었다는 공소사실을 다퉈볼 수 있나요?
민사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놓고 사정이 생겨 매도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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