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민사 / 형사
이웃 집합건물이 제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출입구·주차장으로 써왔습니다, 원상복구 합의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적재산권 /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폐업한 매장 레시피, 변형해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조세 /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 부가세 자료를 못 받는데 괜찮나요?
형사 / 가맹사업법·표시광고
명절 세트 할인 광고, 본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 / 손괴·업무방해
매장 야외시설 무단사용, 처벌되나요?
형사 /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매뉴얼 어기고 그만둔 알바생의 별점 테러, 대응법은?
민사 / 임대차·전기요금
주상복합상가가 일반전기시설로 되어있는데 합법적인가요?
민사 / 정보통신망법위반·손해배상
배달대행업체가 아이디 임의변경, 손해배상 되나요?
민사 / 개인회생 신청요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 계약인수·가맹계약
배달대행 관리지점이 바뀌면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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