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민사 / 임대차·건물 수선의무
건물 누수로 영업 못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전용면적 분쟁
계약면적보다 실평수가 작은데 월세 깎을 수 있나요
형사 / 사기죄·배달 오배송
배달 뒤바뀐 음식을 다른 손님이 먹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계약종료 및 보증금반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으면 계속 영업 가능한가요?
민사 / 상가임대차·묵시적 갱신
협의 없이 자동 연장된 임대차, 문제없나요?
지적재산권 / 저작권 공연권
커피만 파는 일반음식점, 멜론으로 팝송 틀어도 저작권 문제없나요
지적재산권 / 영업비밀 보호(부정경쟁방지법)
직원이 레시피 유출 시 고소·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민사 / 상가임대차 관리비
관리비 인상, 건물주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상가임대료 매년 인상 요구, 계속 응해야 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 정산
새 임차인에게 못 받은 일할 월세,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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