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민사 / 공무원 민원·직권남용
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통보한 공무원 태도, 민원 제기 가능할까요
민사 / 일회용품 규제(자원재활용법)
테이크아웃용 리유저블컵, 매장 내 취식 손님에게 제공해도 될까요
형사 / 영업양수도·사기죄
양도양수 시 순수익 부풀려 속인 전 사장,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민사 / 상가 임대차·누수 하자보수
카페 양수 후 두 달 만에 천장 누수, 임대인이 방수공사 해야하나요
기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 신체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입영연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민사
위층 샤시 공사 후 누수가 사라졌는데도 위층 소유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민사 /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
상가 갱신요구, 건물주는 재계약이라며 1년 계약 요구합니다
민사 / 지구단위계획·공공보행통로
사유지 울타리 설치, 지구단위계획 공공보행통로에 저촉되나요
민사 / 가맹거래/불공정거래
본사 지정 과일 구매 강제, 마트보다 비싼 가격 문제
민사 / 상가임대차/권리금
임대인 변경 후 재계약, 만기 전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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