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민사 / 사용자책임·구상권(민법 제756조)
직원 실수로 손님 가방이 없어졌어요, 배상은 누가 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 차임감액
월세 밀렸다고 중개료까지 저더러 내라는데, 조기 해지 방법 없나요
조세 / 권리금 기타소득 과세
음식점 넘기며 받는 권리금,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 차임 증액 상한(5%)
상속받은 건물주 자녀들이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인상 요구
민사 / 상가임대차 갱신·재계약 구분
상가 재계약 시 인상률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간은
지적재산권 / 매장 음악 공연권료
가게에서 유튜브로 음악 틀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지적재산권 / 카페 음악 공연권료(스트리밍)
정식 스트리밍 사이트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지적재산권 / 폰트 저작권·라이선스
무료 폰트로 만든 메뉴판, 상업적으로 써도 안전한가요?
민사 /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전단지 배포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위반 시 처벌은?
민사 / 유실물법·습득물 처리
손님이 두고 간 물건, 매장이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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