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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상담 사례
1035
상담 후기
9
민사 /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물관리책임
매장 외부 테라스에서 손님이 다쳤을 때 업주의 배상 책임
민사 / 상가임대차 차임연체
상가 월세를 나눠서 여러 번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일까
민사 / 상가임대차 갱신·묵시적갱신
2년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요구, 자동연장 아닌가요
민사 / 시설물 사고 손해배상
매장서 넘어졌다며 손님이 2,200만원 소송 걸었어요
민사 /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건물주 인상요구로 권리금 거래 무산됐는데 손해배상 되나요
민사 / 중개수수료·계약취소
권리금 주고 카페 인수했는데 매출을 속였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민사 / 집합건물 공용부분
치킨집 후드 배관 외벽 설치, 위층 상가 소유자가 반대하는데
형사 / 업무방해죄
주차장 8시간 이상 무단주차로 영업 방해받을 때 대처법
민사 / 영업신고·인허가(식품위생법)
제 소유 오피스텔에서 배달카페 하려는데 영업신고 될까요
민사 / 무단주차·업무방해
가게 앞 사설 주차장에 상습 무단주차, 대응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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