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민사 / 손해배상(공작물책임)
낮게 설치한 간판에 행인이 부딪혀 다쳤을 때 배상 범위는
민사 / 상가임대차/차임증액상한
상가 월세 인상 상한 5%, 계산 기준과 재계약·갱신 차이가 궁금해요
민사 / 상가임대차/차임증액상한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월세를 얼마나 인상할 수 있나요
민사 / 도로법/도로점용허가
가게 앞 하얀 실선 구간을 전용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
임대차 계약 끝나는데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어떻게 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는 음식점 안 받겠다는데 권리금 포기해야 하나요
형사 / 손해배상·업무방해
주문 취소한 직원,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형사 / 청소년보호법·협박죄
미성년자 주류 배달 후 합의금 요구, 어떻게 대응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영업양도
계약 기간 중 가게 넘길 때 보증금 인상 가능한가요?
민사 / 근로·손해배상
불친절 직원 해고 후 영업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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