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학익동)
민사 / 형사
펜션 경매로 명도하며 집주인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했는데, 매수인이 그 물건값까지 저희가 받은 걸로 몰아가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민사 / 행정/헌법
아랫집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확 시 공유부로 추정해 관리소나 윗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사 / 노동
공사대금 26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채무자 인적사항이 전화번호뿐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노동 / 기타
인턴 2개월 차에 퇴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갑자기 2년짜리 비밀유지서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서명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지적재산권 / 기타
과외 학생이 4번이나 일방적으로 수업을 취소해 놓고, 못 한 수업 전체에 대해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다 돌려줘야 하나요?
민사
원룸 옥상에 쌓여있던 눈이 떨어져 주차된 제 차가 파손됐습니다,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제관계법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에 영향이 있나요?
민사
지인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9년 만에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
결혼식 신부 입장이 준비 미비로 30초 넘게 지연됐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식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
주차장에 놓인 골프백을 분실물인 줄 알고 트렁크에 실어뒀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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