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학익동)
형사
위조문서 내용이 저와 무관한 제3자에게까지 전파돼 피해를 줬습니다, 그 제3자도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점장이 매출 손실을 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아르바이트생, 그 미성년자가 이후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나요?
형사
알바 중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간호사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형사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돼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기타
상가 분양 중도금 납입일이 1년째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행사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진술거부 방식으로 답해도 되나요?
민사
백화점 입점 매장인데 직원 실수로 2년간 관리비를 안 낸 것에 대해 한꺼번에 2천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민사
오토바이 사고 100%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개인 손해배상을 문자로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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