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학익동)
형사 / 사기(권리금·영업양수도)
지인 소개로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매출이 완전 딴판이에요
민사 / 영업비밀 침해/손해배상
직원이 우리 가게 레시피를 SNS에 올려버렸어요
민사 / 손해배상(영업방해·일반교통방해)
복날에 가게 문 앞을 막아버린 불법주차 때문에 장사를 못 했어요
민사 / 손해배상(사무관리·유실물 보관책임)
가게 침수됐을 때 손님이 놓고 간 노트북도 같이 망가졌는데 저 배상해야 하나요
민사 / 도급계약/채무불이행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늦게 끝내서 개업이 2주 밀렸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형사 / 사기죄/채무불이행
외상값 안 갚는 손님,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묵시적 갱신
상가 계약 2년 지났는데 건물주가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
18년째 영업 중인데 건물주가 재계약 안 해준다면 나가야 하는 거죠?
형사 / 폭행·업무방해
취객한테 맞아서 진단 3주 나왔는데 업무방해는 처벌 안 된다네요
민사 / 원상복구·권리금
건물주가 하던 가게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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