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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만근하고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1.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모두 사용했고, 근로기준법상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근 후 퇴사할 경우 이 15…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제작 /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처 (클라이언트)로부터 '납품 된 소프트웨어의 교육 및 유지보수를 목적' 으로 개발자를 …
일을 하다가 실수로 채칼에 손이 닿아서 살점이 조금 떨어져 나가서 피가 너무 많이 오래 나서 곧 바로 병원에 가서 소독을 하고 일 때문에 꼬매지는 않고 붕대만 감았습니다. 근데 물에 닿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고무장갑…
안녕하세요. 본 기관은 'OO시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교육기관)입니다. 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위수탁 계약서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황 1. 위수탁계약서…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현재 본점 및 여러개의 지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법인번호는 모두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지점의 대표자 및 사업자번호 또는 고유번호증은 본점과 다르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
제가 직원 5인이상 마트에서 7일연속 12시간 근무하였는데 계산이 맞는지좀 한번 봐주세요. 명절끼고 근무하였으며 하루도 쉬지못하고 7일연속 근무 하였는데 휴일수당이 적용 가능한지요? 심야수당 1시간은 법적으로 마트는…
저희 회사는 코로나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주로 주중 야간과 주말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휴무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근무는 화요일, 일요일 근무는 수요일로 …
회사에서는 연차가 총 41일이 부여된다고 하는데 이 연차일수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2018-07-24~2019-07-23: 26일 2019-07-24~2020-07-23: 15일 2020-07-2…
직원이 가불을 요청할때 신청서를 원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월마다 요청한대로 공제하는건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요?
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1년넘게 근무하여 차량구매로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가능한 사유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마트 도급직원으로 캐셔업무를 담당하여 주5일,주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직원들의 휴무를 하지 말라는 등의 차별적인 언행 등의 갑질 때문에 괴롭습니다. 도급직원은 근로자로 볼수없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
근무하는 회사에 2020년도 12월 26일 직원중 한명이 코로나19확진을 받고 주변 접촉직원 1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 갔습니다. 정상적인 근무를 할 경우 근무일은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이며, 2021연도…
저희 회사는 중국, 베트남, 폴란드에 해외공장을 설립해서 별도 법인, 별도 재무재표로 각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주재원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해외법인으로 파견시,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에 따…
안녕하세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여쭤봅니다. 계약기간 : 1년1월15일 1차 : 2020.3.16. ~ 2020.12.31.일 (9월 15일) 2차 : 2021.01.01. ~2021.04…
1. 계약서상에 본봉이 190이면 기본금 170 이여도 최저임금에 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요? 2.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금+직무수당+식대+교통비가 맞나요? 3. 5민미만 사업자라, 연차적용이 안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회사 전체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변경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직원이 일하다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다 싶으면 전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후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합의해서 '휴일대체'로 일요일근로를 진행하였습니다. (휴일대체는 차주 수요일) 1. 이미 12시간을 초과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요? 2. 근로기준법…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할때 만 62세가 되어서 근로기간이 정함이 없는 연봉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대 최근 서신을 인편으로 근로계약서가 12월 31일로 계약 만료가 된다 하면서 계속 근로를 할려면 촉탁직 …
근로기준법 56조를 보게되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해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상 근로시간이 일8시간, 주40시간, 월 209시간일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인 경우에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되는지요?…
연차 관련된 규정을 변경 혹은 조정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혹은 회사 내규를 개정하게 된다면 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1. 매월 혹은 분기당 연차 사용횟수 - 매월 최소 2개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