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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3주진단서 받고 학폭으로 2년 치료및 요양 조치받았습니다.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약 20군데 가량이며 상처치료금액1차 레이저치료1차 이렇게 두번 가해자에게 치료비받았습니다. 깊은 상처가 7군데정도 얼굴정면에 있…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끼리끼리 모여 저에 대해 험담하고 비밀로 하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경우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증거를 어떻게 모으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고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의…
댓글에 비하나 폭언이 포함되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1심에서 유죄처벌 받은 성범죄자가 2심 판결 확정 전이라는 이유로 사회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염치하고 위험한 성범죄자를 공론화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사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어 그즉시 노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식적으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1차적으로 피해자진술조사, 참고인조사를 정황조사를 하였으며 현재 가해자 진술 사실관계 조사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2가지 정도 …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할시 제가 상대방한테 "금붕어대가리라서 기억력을 못하는거냐","하긴 금붕어가 생각을 한다는것부터가 웃기는거지"라는것등의 금붕어대가리를 빗대어 비꼬는 댓글을 한번이 아닌 여러번썻고, "…
'ㅇㅇ대학교 ㅇㅇ기 정ㅇㅇ군의 부천에서 꽃집하시는 어머니때문에 저희누나가 파혼을 합니다. 남편자식있는 사람이 매형될 사람을 꼬셔서 결국 얼마안남은 결혼을 파혼합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억울하여 남깁니다' 정 ㅇㅇ의 학…
저가 바람을 폈는데 이사실을 그 같이 바람을 폈던 그 사람이 학교 모든사람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가 교활한애다 이런식으로요 자기랑 했었던 모든것을 얘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다니기가 어렵고 일상생활 진…
4. 대응방안(동행인) 절도 당시 외부에 있던 1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돈을 내고 뽑은 줄 알았지 절도한 줄 알고 나눠가진 것이 아님(가담 부인) 5. 상담내용 단계별 변호사 선임료 대응방안 미비점 또는 보충…
직장 동료에게 868만원을 빌려줬었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내용과 이체 내역 존재 타인 사칭하여 1인 2역으로 사기친 것이 확인 부모, 형제는 무슨 죄냐 하니 명예훼손으로 본인도 고소를 하겠다 주장, 카톡으로 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김천에서 대학생으로 대학교 재학중인 24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져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으로 고소 관련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A라 칭하고, 피해당한사람을 B라 칭하겠습니다. A는 얼마전에 *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일방적 B에게 비속어 사용하고 B는 자신의 특정성에 해당하는 개인신상을 밝히고 고소 경고까지 했는데도 A는 B에…
본인 작성 고소장 내용중 A의 피고소인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 진술을 .... 형태로 기재하였는데 (위 고소로 처벌을 받은) 피고소인이 위 ...내용을 가지고 A 와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습니다. 결과는…
한카페에 모든사람이 볼수있는곳에서.. 사실이 아닌일을 글을써서 저에게 욕을하고 이남자저남자 꼬시고다니는 꽃뱀취급을 했습니다.. 일단 글을 여러개 올린것중에 제일처음글만 스샷찍어놨구요. 나머지글은 그사람이 지워서 지금…
제가 그아이에게만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말과 피해(쓰래기 던짐, 스쳐가고는 더럽다고 하는 행위등)를 겪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제를 여러차례 요청해봤지만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A에 이름은 안올렸지만. 학교 학과 나이 근무지를 올리고 명예에훼손이 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약 일주일간 욕설과 인터넷에 양다리등 글을 기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인터넷에…
- 사건의 경위(갑과 을 : 연인관계 / 갑과 병 : 친구관계 / 병과 정 : 연인관계 / 을과 정 : 친구관계) 갑과 을은 연인관계입니다. 허나 잦은 다툼으로 인해 지친 갑은 을과 이별한 후 친한 친구 병과 함께 …
*개월정도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한건 *개월전부터 입니다. 이 여자가 알고 보니,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해주고, 모든 단점을 덮어주고 결혼해달라 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아…
제가 A까페내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한 회원이 대뜸 저를 의심하면서 비꼬는 댓글을 저에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나서 왜 사람을 의심하느냐,기분이 더럽다. 할짓이 그렇게 없냐 라고 댓글을 달다가 채팅을 했는…
날씨도 더워지는데 수고도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다 로시컴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보게 되어서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이것때문에 경찰서도 오늘 3군데를 들렸는데 답이 나오질 않네요. 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