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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무 중인데 최근 6개월 동안 매달 급여가 보름에서 한 달가량 늦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표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독촉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게임기를 산다고 3만원을 먼저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판매자 계정도 탈퇴한 상태라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며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곧 갚겠다고 말했는데, 결국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과는 전혀 없고 피해 금액은 8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잠적한 상태로 1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살고 있는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전세사기 …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누군가 익명 아이디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전과자', '사기꾼' 같은 표현이 섞여 있고, 같은 카페 회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서(또는 알면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인출책)을 한 경우, 이 사람도 사기죄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 중고 거래를 했는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는 있는데 이후 연락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집에 근저당이 많고 같은 건물 세입자 여러 명이 같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현재 저희 브랜드는 본사가 판매가격을 엄격히 지정하고 있는데, 특정 핵심 제품의 원재료비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계산해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본사에서 출시한 선물세트 프로모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본사는 기존 메뉴들을 묶어 50% 파격 할인하는 신메뉴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최근 한 손님이 배달 앱 리뷰에 단순히 맛이 없다는 수준을 넘어 "양도 적고 완전 사기네요. 절대 시켜 먹지 마세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음식 구성은 정해진 정량을 준수했음에도 …
최근 전 임차인으로부터 월 매출이 최소 5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나온다는 말을 믿고, 권리금 1,600만원을 지급하여 당구장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운영을 시작해보니 하루에 한 팀조차 받기 어려운 실…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현금을 편취당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돈을 받아간 수거책이 잡혀 구속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입은 피해 사실이 공소장에 어떻게 …
안녕하세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번에 여러명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밝혀지면서 검찰에서는 총 피해액을 3~4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문제가 된 금액은 5천만…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려다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 당일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길래, 저는 합의 조건으로 해당 제품의 신품 정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안녕하세요,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지인에게 총 3,000만원 정도를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0만원 정도 조금씩 갚으며 노력했지만,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
전 사장으로부터 월 순수익 500~600만 원, 발주비 200~300만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권리금을 지급하며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확인한 실제 원재료비 비중은 약 50%로, 전 사장이 말…
직원이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급여를 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출근하지 않고, 부친상 등 여러 사유를 들며 근무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허위라면, 가불금을 받아놓고 근무하지 않은 행위에…
대출 거래 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제공했습니다. 일주일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것을 인지하고 직접 정지 요청 및 경찰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