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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아직 고소는 하지않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년을 넘게 살아 온 동거남을 고소 하려고합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와같이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구속이 되는지 …
송변호사님! 상세하고 시원한 답변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송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인근 변호사 사무실을 들려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사무장이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를 동시에 청구 해야 하며 그 이자는 법정 금…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와 관리소장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싶습니다. 1.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피 해보상문제로 주 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1차 간담회의에서 다루어진 …
본인은 성o시 분o구 구o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던 분당~죽전간 도로 분쟁과 관련하여 11월 20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 남 부경찰서로 연행,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인 11월 21일 오후 10…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1년전 아파트를 매각한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때는 5,600만원의 담보 대출이 있었습니다. 본 인은 이영순 이라는 사람 에게 1년전 아파…
저는 2003년 8월 건축중인 건물중 1층의 매점을 계약하고 계약금 35,251,000 원을 건설사 명 의의 통장 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같은 회사로 그 당시 최대 장점으로 2003년 12월 완성을 …
김★★씨는, 당시 중소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김포소재 임야를 소유 하고있던중, 타 채 권자로부터 동 임야에 대한 가압류 등을 우려하여, 임★★ 씨에게, 타 채권자로부터의 추심을 면하기 위하여 동 소유부동산을 임…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은 지난 3월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을 허물고 사무실건물을 짖기 위해 지상 6층 지 하1층의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업자는 옆집사람의 당숙이라는 사람인…
아파트 분양계약을 2000년 3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이 완공된 상태 지만, 분양 및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직접 건설회사와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인 설비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는 건축업에 …
사이트를 운영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건설한 의무 임대기간 5년의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 인에…
저는 1995.7월 임야를 ★건설이라는 회사와 1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중 도금조로 5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정상 쌍방 합의하에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건설 의 소개로 유일건축이라는 회사와 1…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9월에 건설장비중의 하나인 오거를 건설업자인 모씨에게 팔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치 않았구요. 대신에 2000년 10월까지 장비대금을 모두 완납하갰다는 각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
안녕하십니까?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아파트는 철거되고 모든 담보는 토지 지분으로 변하여 대지가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질문 1.이 대지 지분을 경락…
갑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목적물이 재건축으로 멸실될 상황에 있습니다. 갑은 다른 곳으로의 이주를 위한 이주비를 건설사로부터 대여받고자 하나 채권확보…
현재 다세대 주택을 신축중인 건축주입니다 원래 공사완료예정일은 10월 31일인데 12월 8일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시로 살고 있던 집을 10월말에 비워주기로 해서 10월 31일에 사전입주해 현재 주거 …
본인은 3년전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분양을 받어서 계약체결을 하였는데 그후에 건설사 대표 는 본인날짜보다 소급해서 앞서게하여 허위로 건설사 대표 주위의 2명에게 분양 계약체결을 하여 건설사 대표는 잠적하였습니다 2중 3…
저는 99년 6월에 오피스텔을 경락받았으나 전 소유자가 13개월의 관리비 300여만원을 체납하여 단전, 단수 등을 해놓아 할 수 없이 대납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대법원 판례가 경락받은 경우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