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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취미생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어느날, 어쩌다 A라는 사이트를 알게되어 거기서 재밌는 글도 보고 감동적인 글도 보고 저역시 제가 운영하는 채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2015-*-**일쯤 …
1건 ... 음주 차량 사고의 피해자 입니다. 합의금 안받는 조건으로 가해자로부터 보험 사기로 법정 싸움중에 있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나는 시점에 민사 소송인 명예훼손 관련해 가해자 와의 관련인을 명예훼손을 하려고 …
1. 카페 ***가 약 *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카페를 양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으나 ***의 SNS, 본인이 카페이 올렸던 거액이 들어있는 폰뱅캡쳐내역이 정황상 증거로 내세워졌습니다. A규칙…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A라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댓글로 욕은 쓰지 않았지만 1. 그 게시물에 동의하는 의사표현을 한 댓글을 달았으면 이런 댓글을 단 사람도 모욕죄나 명예…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대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지라 저는 이미 쓰레기로 낙인찍혀버렸고 결국 상대를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이 갑자기 불기소할테니 저보고 고소 취하…
안녕하세요 제 사건이 명예훼손에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상담 드립니다. A군 – 남자 B군 – A군 군대 후임, C양과 대학동기 C양 - B군 대학동기, D의 고등학교 친구 D…
비공개 카페 채팅방(인원 30명정도)에서 타업체 비방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채팅방내에 있던 어떠한분이 그 글을 다 복사를 하여 타업체에 넘기고 타업체측에서는 명예훼손죄 및 …
제가 예전에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해서 걸려서 뉴스에 뜨고 인터넷기사에도 떴습니다. 벌금을 내고 끝났죠. 근데 저랑 같은 학교 나온 사람이 그 인터넷기사와 인터넷에 실린 사진과 저의 졸업앨범사진을 캡쳐해서 자신의 A…
제가 중학생인데 *월 초에 카*에 올라온 핸드폰을 7만원을 주고 구입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이 이분 사기라면서 말씀해주시고 다른 사기당한 사람들과도 매일 카*을 하엿습니다. 어쩌다 사기친 사람의…
안녕하세요 현재 군복무중인 아들의 상황에 대하여 법률적인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에 후임병이 전입을 와서 선임병으로서 부대에서 후임병이 해야할 업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부대생활에 적응이 힘들었던 …
201*년 *월 **일경 친했던 회사상사 A가 B에게 사내메신저로 제 험담을 하는 장면을 제가 B자리에 들러서 얘기하다가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A와 커피숍에서 독대를 했고 제가 서운하고 충격적…
제 겨드랑이가 노출되고 이상한 표정을 짓고있는 사진을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A페이지에 올려서 저에게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의 오랜 친구들과 또 얼굴 몇번보거나 이름만 아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미지도…
작년 **월에 A카폐를 통하여 고양이 2마리를 무료분양받았습니다. 그 분양하시는 분이 재분양은 안되며 재분양시에는 꼭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었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약 두달전에 제가 사정이 생거서…
안녕하세요. 만약 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 등의 전과를 가진 남성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기로 하지만, 3자가 남성의 전과 사실을 여성에게 폭로하여, 결혼하기로 한 계획이 취소된 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과목을 맡고 있는 교수님께서 제가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셧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경리사무원 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랑 안맞아서 어제 그만 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이라는 사람이 35살인데 그사람이 다른 지사에 가서 …
의사들만 이용할수 있는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서 적은 댓글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이트 특성상 필명을 사용하는데 필명으로 개인 신상을 확인하는것은 불가능하며 필명 또한 자의적으로 계속 바꿀수 있어…
안녕하세요 밤새도록 어쩔줄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승무원 취업 준비생/현직/전직이 모인 00 까페에 한 지망생이 불친절한 과외 사례를 올려서 많은 공분이 오갔습니다. (저랑은 이때까지 관련 없었습니다…
추운날씨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 드립니다 사건내용은 현재 주거지 아파트가 제명의로 돼어잇는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보대출도또한 제명의로 돼어 잇구요 그러더중 어머님과 시누가 제 뒷조사하고잇는…
안녕하세요. 제가 이용하는 쇼핑사이트 중에, 고슴도치 반려동물 물품을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000 라는 곳이구요. 스태프 분중에 직접 물품 디자인을 직접 하셔서(디자인한 원고 자료있습니다) 판매를 시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