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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거래 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제공했습니다. 일주일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것을 인지하고 직접 정지 요청 및 경찰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
영업사원의 허위 설명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1. 계약 당시 수수료가 저렴한 VAN사 결제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PG사로 개통되어 계약서상 수수료(2.85%)보다 높은 3%대 …
2년 전 외국산 기계를 중개하여 판매했습니다. 당시 매수인은 물건을 인계받아 지금까지 1,000시간 넘게 가동했는데, 이제와서 기계하자를 이유로 사기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타인을 사칭해 1인 2역으로 속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부모형제를 언급하며 제가 한 말이 명예훼손이라며 …
지인의 소개로 잘되는 가게라고 해서 인수했는데 단골도 거의 없고 실제 매출도 인수 당시 설명받았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정확한 자료 없이 부풀린 매출을 제시해 계약을 유도한것 같아 사기인지 의심됩니다. 이런 경우 …
저는 과거에 사기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있는데, 최근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싶어서 여권발급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혹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일본…
매도인이 “토지 분할매도 가능하다”고 말해 200평만 계약했는데 잔금 시점에 와서 분할이 안된다, 700평 전체를 사라, 아니면 임대로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1억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고, 분할이 처음부터…
라인에서 판매자가 만든 성인물을 몇번 구매했는데, 이후에 그 사람이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만남을 위해 선입금 25만원을 요구해서 송금했지만, 약속 당일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대출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소득 증빙을 위해 통장을 넣어야 한다며 토스뱅크 계좌를 1~2주 맡기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
2018~2020년에 동거남이 저지른 특수상해, 사기, 위조유가증권 관련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동거남은 현재 잠적하여 연락두절) 각 범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 것이 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법원에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입니다. 전이사장은 친인척을 불법 선임하고 법인 재산을 침해한 혐의로 횡령, 배임, 사기 등 다수 사건이 수사중입니다. 상고심에서 전이사장이 복권될 가능…
지인이 제 오토바이를 사기로 하고 가져갔습니다. 배달일을 해서 돈을 주겠다기에 보험과 서류까지 넘겨줬는데 2년 동안 연락이 끊겼고 최근에 오토바이를 버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차 절차도 밟지않았고, 의무보험도 미…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해서 한 상담사분에게 대출을 맡겼는데 그게 작업대출 사기었나 봅니다... 작업대출 사기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사기변호사와 상담 가능할까요?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운데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같…
20대입니다. 여러 일을 겪고 사기도 당하면서 빚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는 국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있고.. 스스로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직장생활도 어렵고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대 개인파…
제가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오토바이 수리점을 통해 키로수가 조작되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판매자가 키로수를 속이고 판매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후 재판이 열려 최근 법원에서 사기죄 판결 및 배상명령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일부 피해자들은 …
제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전대차 계약으로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 세입자(전대인)는 전세사기 문제를 이유로 피해 복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전대인의 …
안녕하세요. 민간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카카오뱅크 계좌가 경찰서에서 열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사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건은 …
안녕하세요. 2024년 5월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중이며 이민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미국 비자 발급이나 여행을 할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기…
안녕하세요. 9월 6일경 게임 아이디를 13만원에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돈이 없다며 2주 기다려달라해서 시간을 줬고 그 대신 2주후에 주면 1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에도 돈을 주지않아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