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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검색 결과 393건
법률형사

교통사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안하면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불법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피해운전자는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보험처리로 민사쪽은 처리가 끝났는데 피해차주분이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액이 너무 높아서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안보게되면 처벌이 어떻게…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2
법률형사

진정서를 쓰려는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측에서 진정서를 작성할 때 가해운전자의 명칭은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중에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해자 인적사항을 이름밖에 모르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1
법률형사

약식기소에서 벌금이 너무 과하게 나온 경우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진단 2주 나왔는데 운전자에게 약식기소 명령으로 벌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벌금이 너무 과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약식명령은 재심은 할 수 없는건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30
법률민사

항소장 제출 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교통사고 무과실을 주장하여 보험사 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판결이 원고일부승으로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2심을 진행하고있고 며칠전 항소장을 제출했더라고요. 이후과정이 궁금한데 무조건 진행이 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30
법률형사

음주운전 형량을 낮출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후 미조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2진입니다. 사선 변호사 선임시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8
법률기타

병원에서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하는게 불법 아닌가요?

교통사고로 수술후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저리고 쑤시며 그로인해 불면증까지 온상태 입니다. 병원에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6
법률형사

교통사고 가해자에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 있나요?

신호대기 상태에서 번호판도 없고 보험가입도 안되있는 퀵오토바이가 제차량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수리비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불해주겠다 했는데 수리비 이외에 사고차의 감가상각비 등 보상도 받을 수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4
법률민사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가 거짓을 주장하면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제가 배송을 하다가 상대방 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같아서 연락처만 받고 마무리되었는데 몇시간 후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며 배송업무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3
법률형사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 적이 없는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로 보험사와 민사합의만 이루어진 상황이며 형사합의는 따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알린다는 문자를 받고 검색해보니 합의서 제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2
법률형사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연락이 없으면 뺑소니 성립 되나요?

자전거를 타고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하는 차량과 약간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차량주가 보험사에 신고하고 제 연락처를 받아갔는데 그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뺑소니가 성립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1
노무산업재해

외근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신청 되나요?

제가 외근을 나갔다가게 상대측 과실이 100%인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입원해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퇴원을 하고 일을 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자고 요구하시는데 몸이 아직 아픈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산재신청을 할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6.11
법률민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피고가 소액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택시공제조합에서 교통사고 후 소가 5천만원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병원비가 100만원인데 소가3천만원이하 소액재판으로 안하고 소가5천만원 단독으로 하는걸로봐서 애 먹이려하는거 같은데 피고가 소액재판으로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0
법률형사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차량 운전자를 추가로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

술먹고 역주행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그 가해자는 무보험이라 치료비도 못받고 우리보험 끌어다쓰고 퇴원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업인 장사를 못해 거래처도 끊기고 매출이 줄어 힘든생활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0
법률기타

교통사고 합의시에 합의서 작성을 꼭 해야 하나요?

자전거 타고가다가 차량과 부딪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원하고 상대방측도 따로 보험신고 없이 소액으로 합의보자해서 적정금액 선에서 합의를 보자했습니다. 이 때 합의서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7
법률형사

보험사측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접수 가능한가요?

1. 보험사에서 나온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는데 보험접수후 경찰접수도 가능한건가요? 2. 위 경우 제가 경찰접수를 하고 경찰측에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되면, 피해자는 처벌없이 가해자만 처벌되는게 맞나요? 3.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4
법률형사

교통사고를 낸 상대차가 종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비탈길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후진하여 저희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에 경찰을 부르지 않았고 서로 보험사에 연락한 후 사고 차량은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운전자는 입원중이시고 보험사에서 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2
법률민사

셔틀버스 사고로 다친 승객은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운전면허학원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길에 버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학원측에는 목이 좀 아프다고 말은 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 등쪽까지 아파오는데 학원에 전화해서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1
법률민사

반려견 교통사고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차량을 후진하던 중에 강아지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강아지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죽은 강아지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31
법률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음주운전 중에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박아 그 앞차가 앞차를 박는 2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음주수치는 0.12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분은 두분이시고 한분은 한의원 통원치료 한분은 한의원 입원 2주정도 예상하고 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8
법률형사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좁은 골목길에서 무리하게 지가다가 차가 긁힌 경미한 사고인데 사고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 뒤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안된다고 하고 있구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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