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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제18조 1항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로 되어 있어 주3일 12시간 격인…
결혹식은 올렸으나 아직 혼인신고 전으로 사실혼관계인데, 회사에서 지원하는 복리후생을 보통의 회사들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배우자 건강검진비지원, 배우자 부모 환갑 및 사망 지원 등)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서…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계약을 진행하려는 분께서 계약서는 계약직으로 맺고, 용역비는 3.3%(사업소득)를 제한 금액으로 지급받길 원합니다. 계약직 계약서 상에서는 4대보험, 퇴직금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정규직과 동일한 …
안녕하세요, 폐사는 DC 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금 산출 방법은 퇴직연금 DC 형 산출 방법인 총 임금의 1/12 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일반 퇴직금 산출 하는 방법 (통…
개발자를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둘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출퇴근을 정기적으로 하는 프리랜서로 고용 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연차 등등)
안녕하세요, '퇴사 시 연차정산 기준'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너무 다양한 해석과 기준들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혹여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지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기본 서식들을 참고해서 적었는데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지 검토부탁드립니다 ※ 특약사항 ※ 1. 개인의 급여는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2. 퇴직…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 시행 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말 6개월 전마다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고, 연차미사용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한 뒤 모든 잔여연차일수에 대…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매년 급여를 올려주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되어서 근로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고 연봉계약서를 써서 임금만 갱신을…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먼저, 1. 이번에 새로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개정된 법은 적용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1년미만일때 생성된 11개의 연차일수가 입사일 시준…
근로기준법은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차별없이 동등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근로날짜 및 수습기간동안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이 …
수습기간을 운영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고, 총 13문항을 만들어 상위자 2명 또는 3명이 절대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신입사원 모두 동일하게 수습기간 적용할 예정이며, 동일한 평가절차를 진행할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요건 관련하여 자문 부탁드립니다. 당사 근로자중 최근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사유는 자발적 퇴사 입니다. 다만, 본인이 실업급여를 무조건 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1. 퇴직금: 비과세항목 포함 여부 문의 세법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식대 10만원 비과세항목이 제외되어 있고, 4대 보험 신고 시에도 보수총액에 10만원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Q) 퇴직금도…
안녕하세요 회계이슈로 인해 (당해연도 근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년도의 연차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당의 부채발생) 선연차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선연차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니 부여한다고 해서 문…
3/9일 통과된 근로기준법 (관련기사 : https://blog.naver.com/yhjean/221843084609) 관련 문의드립니다.
3/9일 근로기준법 개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적용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기사 : https://blog.naver.com/yhjean/221843084609) 당사에서 입사일 : 2019.1/2 퇴사일 : …
10인 사업장 관리자입니다. 저희는 연봉계약서에 (연월차수당, 일체의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1) 실제로 연장근무/휴일근무 등 전혀 없음 (주5일 정시퇴근) 2) 유급으로 여름휴가 5일 제공 3) 상…
회사 내부 규정기준으로 (근로기준법 (1) 최초 입사년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2) 최초 입사년도 기준 익년도 근속하는 직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지급하고 (3) 2년 이상 근속시 매 1년 1…
회사 내부 규정기준으로 (근로기준법 (1) 최초 입사년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2) 최초 입사년도 기준 익년도 근속하는 직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지급하고 (3) 2년 이상 근속시 매 1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