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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73건
법률형사

사기 고소후 피고소인 연락두절시 경찰은 어떻게 찾나요

안녕하세요.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4일 고소인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피고소인의 집주소와 사업장주소는 확인되지만 전화번호가 정지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진술일정을 조율하…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노무산업재해

가사도우미 산재처리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가정집 청소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하루 1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계십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고 2개월정도 일하셨습니다. 며칠전 청소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이틀 입원했다고 하는데, 꿰맨…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0
법률형사

판매한 게임 계정을 다시 회수하면 문제될까요

몇달전에 중개사이트 통해 게임계정을 2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어 계정 명의와 정보도 모두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매자가 다시 그 계정을 제3자에게 재판매했고, 새로운 사용자가 제 개인…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8
법률형사

고소 전에 피의자가 보낸 원금과 합의금 받아도 되나요

저는 20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어 더치트에 등록후 사이버범죄 수사기관에 고소를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소가 접수되기 전, 피의자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와 원금과 합의금을 함께 보내며 "고소 전에 주면 모든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법률민사

중고거래 사기 법원 판결 후 돈 받아내는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번개장터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다 30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이후 법원 판결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돈을 돌려줘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그뒤로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돈을 꼭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6
법률민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합의금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제게서 돈을 직접 받아가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돈을 실제로 건네주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현금을 준비하면서 큰 정신적 피해와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5
법률형사

가족 명의 도용 대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은행에서 연체 안내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제가 모르는사이 제 명의로 대출이 여러건 실행되어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같이사는 형이 제 주민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은것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형사

디스코드에서 욕설과 조롱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디스코드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명이 저를 대상으로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제 외모나 신체를 비하하는 말들이 많았고 몇몇은 사기꾼, 정신병자 같은 허위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 방에는 30명 정도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형사

방산업체 취업시 과거 기소유예 기록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사기업에 근무중인데 회사가 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신원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전 경미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런 과거 기록이 방첩사령부 신원…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형사

게임 계정 사기 피해, 미성년자인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입금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틀려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계정 정보를 넘겼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오히려 제가 사기를 치려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4
법률형사

편의점 직원 페이로 대신 결제하면 배임죄 되나요

편의점에서 근무중입니다. 편의점 자체 페이로 결제해야만 1+1 행사 적용이 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손님 대부분이 자체페이를 사용하지 않다보니 점장님이 대신 결제를 해왔습니다. 방식은 손님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돈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법률형사

대출 영업으로 받은 소개비, 불법인가요?

법인대출을 진행한다는 대표 A씨는 아는동생 B씨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보험에서 본부장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B씨가 찾아와 본인이 A씨 밑에서 대출 중개일을 시작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법률형사

거짓말로 돈 빌려간 전여친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는데 혹시 변호사 통하면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며 빌려간 돈이 8천만원이 넘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사이였기에 급하다니까 제가 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30
법률형사

빌려준 돈 갚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한다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5년 9월22일부터 2025년 10월 27일까지 총 금 23,090,000원을 빌려주었고 2025년 10월15일 금 2,800,000원을, 2025년10월 27일 금 1,000,000원을 일부 갚고 이후 급여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9
법률형사

미성년자에게 중고차 팔았다가 사고 나고 고소당했습니다. 사기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지요... 중고 아우디 차량을 아는 동생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만 20세가 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우디 차량은 미리 가져가서 탔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2…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법률민사

중고차 매매사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변호사님께, 2025년 10월 13일, 저는 OOO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보고 매매상사를 방문해 계약금 30%를 지불하고, 10월 14일에 잔금을 완납한 후 33,000,000원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7
법률형사

대출사기에 이용당한 통장 풀 수 있나요

제가 대출이 필요해 알아보다가 일반 대출은 안되어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창업대출은 가능하다며 쇼핑몰 창업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 신분증과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알아내어 제게 2000만원을 송금 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법률형사

트위터에서 팬미팅 티켓 사기당했어요

좋아하는 배우의 팬미팅티켓을 트위터에서 찾아 아이디 옮기기 방식을 통해 전달해준다고 해서 총 12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매크로와 연동된 계좌에 확인이 안된다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히는데..우선 신고는 했습니다. 돈…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4
법률형사

계약자 명의도용 부동산 거래 분쟁 해결 문의

이씨 종중 땅의 관리자를 잘 아는데, 일부를 급매한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듣고, 가계약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중개사를 통해 종중땅 관리 법인 계좌로 계약금의 30%를 입금하고, 나머지는 자칭 관리자라는 사람 명의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형사

형사고소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거부할 때 대응

이전에 상담드렸던 허위 식중독 리뷰와 반복적인 보상 요구,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 오남용·강요 건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인 부분은 다 빼고 형사처벌만 원한다는 취지로 민원 내용과 고소장,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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