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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검색 결과 674건
법률형사

군입대 앞두고 폭행사건 군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오빠가 오빠 친구들이랑 술 다 마시고 새벽에 택시를 혼자 탔는데, 술에 잔뜩 취했는지 운전중이던 택시기사님 목을 졸랐고, 결국 기사님이 112에 신고하셨데요. 그리고 문제는 오빠가 곧 입대 예정입니다. 경찰측 말로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8
법률형사

성폭행 고소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받고 나서 경찰조사부터 동행받고 싶은데요. 아는 친구와 서로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졌고, 서로 대화했던 메세지 내역, 통화내역, 그리고 만나서 모…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4
법률행정/헌법

학폭위 4호 처분 행정심판

학교에서 아들이 다툼이 좀 있어서 쌍방 폭행으로 학폭위 열렸습니다. 단체로 엮여있다보니 4호 처분을 받았는데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맞다가 반격을 하려고 때린거였는데 올해 고2라서 내년엔 수능도 보고 대학…

로시컴 법률정보2024.07.12
법률행정/헌법

학폭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중3, 고3아들 키우고 있는데 올해 고3 아들이 수능이라 상대적으로 작은애한테 신경을 못써주기는했어요... 신경을 덜 썼다뿐이지 방치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작은애가 사춘기기도 하고.... 방학들어서는 집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6.28
법률형사

상대방만 CCTV 증거가 있는 쌍방폭행 사건, 일방폭행으로 처리되나요?

영업주라던지 해서 상대방만 cctv를 보유하고 있고, 어차피 폭행사실을 부정할수는 없으니까, 인정하고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는데 내가 폭행사실을 인정한걸 확인하고 상대방이 cctv를 언급하지 않으면 일방폭행이 되버리나…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0
법률형사

폭행 시간 지난 후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7호선 대림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내리던 중 어떤 여자가 내리면서 자기를 밀었다는 이유로 들고있던 휴대용 선풍기로 제 뒷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미친년 지랄 등의 욕설을 하며 환승하러가는 길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5
노무근로계약

전 남자친구의 강요로 위장취업을 도와줬는데, 이제는 실업급여와 퇴직금까지 추가로 요구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헤어진 사람의 요청으로 약 1년 반 동안 위장취업(급여를 입금받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이 사람은 스토킹과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출소 후 다시 연락이 와 실업급여를 받…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5.28
법률형사

형사사건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나요

형사사건(폭행,모욕,절도)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들과 구두합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합의금은 생각 안했고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합의서 작성할때 어떤내용을…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8
법률형사

성폭행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과정에서 가족들이 알게될수밖에 없을까요?

올해 1월초 당시 연락중이던 남성과 룸카페에 가서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싫다고 분명히 말했으나 분위기에 어느정도 휩쓸린것도 있고 힘으로 강제하여 성관계를 짧게한후 머리를 잡고 구강성교까지 강요했…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4
법률형사

상해사건인데 진단서 제출 안하면 폭행사건으로 갈 수도 있나요?

경찰서에 피해자 진단서 제출되지 않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상해사건으로 조사받았는데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폭행사건으로 갈수있나요? 합의서 처벌불원서 들어가면 사건은 앞으로 어떻…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2
법률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 재판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경찰신고후 합의없이 상대 가해자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음. 추후 폭행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 요청을 하였으며 가해자가 소장받아보…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1
법률형사

상간녀와의 쌍방폭행 맞고소와 상간녀소송

두달 전 남편 상간녀를 알게되었고 남편 몰래 몇번 만났습니다. 아이도 있는 남자와 만난건 엄밀히 잘못된거니 사과하고 헤어지라고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관리 똑바로 못했다면서요. 쌍방 폭행으로 큰싸움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0
법률민사

고1 미성년자 쌍방폭행 문의

고1 미성년 자녀가 동급생과 1:1로 싸웠는데 저희 아이는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어요 처음엔 말다툼하다가 상대방 이 먼자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맞았아요 그리고나서 자희 아이도 함께 싸웠지만 상대방부모가 쌍방이라…

2024.05.09
법률형사

폭력의 강도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쌍방폭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꼴보기 싫은 직원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 직원이 맞자 마자 책상이 있는 재떨이로 저희 아버지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머리 피 흘리고 응급실 가셔서 지금 입원하셨는데요, 사건 조사한 경찰이 이건 쌍방폭행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8
법률형사

폭행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궁금하여 문의드립다. 어느정도 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5
법률형사

군징계 심의 중인데 목격자 진술은 증거가 안되나요?

지금 현재 저는 징계 분류 심의자입니다. 저의 징계건은 복종 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와 품위유지 위반 (성적 문란행위) 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상급부대와 직속상관에게 말을 해서 대대 차원에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3
법률행정/헌법

학교폭력징계위원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학폭징계위원회 열리면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폭행은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데 우리아이가 더 많이 때렸다고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이럴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할지...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21
법률형사

상해 전치4주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

작년 12월 말에 친구랑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정신을 차리고보니 유치장 안이였습니다. 저는 집간다고 나가서 만취해서 돌아다니다가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서 벌금50만원 …

2024.04.21
법률형사

학교폭력 쌍방폭행에서 상대가 촉법소년일 때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저는 현재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 입니다. 어제 오후 정도에 친구A와 5명에서 저를 위협,폭행하였습니다. 원래 저와 사이가 안좋았던 A가 있었는데 저와 3일전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웠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A…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9
법률형사

성폭행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성폭행 피해자의 도움이 되고자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에서 하나라도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가 기소, 불기소 결정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나요? 그 이후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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