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명예훼손’ 검색 결과 329건
법률민사

꼭~~읽어주세요ㅠㅠ

남편한테 터무니없이쫏겨 난지1년3개월이 됬어요!! 제가 바람을폈데요 아이들도 1년동안 못보 게 협박에 폭력에 판사님덕분에 면접교섭이 이뤄져서 집에 갔더니 바람은 남편이 피고 이번재판 때 이혼취하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13
법률형사

자살관여죄 명예훼손 성립여부

글의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현재도 자살을 생각중입니다. 끝까지 세심하게 글의 내용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1월경 피의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후 처분받은 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13
법률민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전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대행 관련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소비자원에 신고한 내용이 기각되면서 그쪽 업체 카페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당했다면서 장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12
법률민사

일반사이버범죄

친구의 연인을 뺏어갔다는 사실로 기분이 많이 상한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1:1대화를 하다가 친 구는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네이트판에 저의 프로필사진과 이름을 지운채로 게시글을 올렸습니 다. 이 글이 화제가 되어 네이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06
법률민사

이혼소송 및 명예훼손관련 문의

2012.1.21 ~ 2012.5.23 회사동료였던 직원에게 회사업무적인 문자 내용 과 힘들어 했던 것을 위로 하는 문자를 1,000건 했던 것과 동료랑 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그동료랑 부르스 추고 잘 놀는 모습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05
법률형사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하도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얼마전에 네이버에 모 카페에서 글을 썻습니다 그런데 어떤사람이 무슨직업을 추천한다고 해서 답글을 달았고 그사람의 댓글중에 배운게 없는사람은 그직업이 낫…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24
법률형사

이기덕 변호사님 귀하

명예훼손죄, 모욕죄.협박죄.등으로 본인이 고소를 하였는데 부천지방검찰청으로 부터2013.07.01. 사건 결과 통보서를 접수하였는 데 명예훼손죄는 (증거 불충분).모욕죄는 구약식. 협박죄는 구약식으로.2.000 .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02
법률형사

고소 가능 할지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기업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얼마전 1년만에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헌데 2년 계약임에도 1년만에 퇴사하게 된 경위 중 주요 원인이 당시 제 직속 상사가 저에 대한 악담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11
법률형사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약 1달전 네이버 지식 서비스로 답변 받은 상담자 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고자 로시컴으로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을 A 저를 B로 칭하겠습니다. A와 B는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선후배 관계 입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22
법률형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2월 초에 노트북을 팔게 되었습니다 1월중에 온라인 송금했다가 LG울트라 노트북을 사기 당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직거래로 LG울트라을 샀는데 괜히 샀다고 후회했고 어떻게든 빨리 팔려고 중소기업 한성 노트북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3.26
법률형사

공동상해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상담을 적습니다. 저는 일단 대학생입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룸메이트가 자신의 물건인 밴드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옆방에 살고 있는 친한 동생을 의심하더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3.25
법률민사

이혼 간통죄 관련

안녕하세요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유부녀와 바람이 나게 된 내연녀입니다. 지금 유학생이구요, 상대방 남녀둘다 유학생입니다. 남자는 지난가을학기까지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있는 상태이구요. 남자분과 저는 같은 학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3.11
법률형사

명예훼손 추가질문

1.그떄 일어난 일을 제가 요전에 적었던 진술이 전부의 내용입니다만. 만약 aaaaaa가 저한테 실제로 해당내용만을 토대로 인터넷을 통해 고소를 했다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사건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될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22
법률형사

저번에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 했던거 이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1.의뢰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을 통해 다른 게시판 사용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실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21
법률형사

이에 대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한 사이트가 있는데 별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인증없이 누구나 가입할수있는 비실명제 사 이트 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실제로 aaaaaa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게임 속 내에서 했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20
법률민사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 기간 묵시적 자동갱신연장 문의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 기간 묵시적 자동갱신연장 문의 2004년 5월부터 2013년 2월12일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이며 2013년1월20일 임차기간 만료일이나 임 대인의 갱신 거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12
법률민사

명예훼손

전 직장상사(A)와 같은회사 여직원(B)이 바람을 피워 B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그후 B남편과 A이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A이 일방적으로 B 남편에게 세상에 있는욕 없는욕을 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B…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16
법률민사

제 경우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상황설명을 위해 길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처한 상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겐 교제하던 14살 연상의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는 저를 만나기전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한달가량 만나던 여자가 있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07
법률민사

명예훼손으로 재판

위 건과 관련으로 관할 경찰서를 방문,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소장을 제출하 였으나, 담당수사관은 명예훼손은 적용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능할거 같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조서를 작성하였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8
법률민사

명예훼손건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아니옵고 인터넷상에 올린 글로 인하여 명예훼손 이라면서 고소하겠다는 전화가 와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2년 1월경 저희 회사내에서 A라는 회사의 개인적으로 쓰면 무료인 Zoo…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26
111121314151617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