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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현장에서 17개월간 근무한 노동자입니다. 3.3% 프리랜서로 등록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습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임금 관련: 4대 보험…
저희 매장 직원이 한 주에 15시간이 안 되게, 한 달로 치면 60시간 아래로 일하고 있어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가입해 뒀고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이렇게 짧게 일하는 경우도 나중에 퇴직금을 챙겨줘야 …
안녕하세요. 이번에 배달 전문 매장을 처음 오픈하게 된 초보 사장입니다. 현재 정규 멤버 2명과 주말 피크 타임에만 나오는 아르바이트생 1명을 채용해서 운영중입니다. 생전 처음 누군가를 고용하다보니 4대보험이나 산재…
작은 매장이고 시급으로 알바생들 쓰고 있는데, 다들 주 15시간이 안 되게 스케줄이 짜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게 맞나요? 그리고 급여 줄 때 3.3% 떼고 지급해야 하는 건…
5인 미만 주유소를 운영 중인데, 최근 퇴사한 근로자가 어깨 수술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평소 본인의 고질병이라 말해왔으나, 이제와서 근무중 악화되었다며 사실확인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
가족이 함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도 다른 직원들처럼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가족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안 들어도 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정확한 기준이 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퇴와 잔업 불가로 인해 월급이 100만원가량 줄어들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노조의 …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직원이 업무중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아직 산재보험 가입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다치…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어제 근무 시간 중에 회원 지도를 위해 무릎을 꿇고 시범을 보이거나 서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짬을 내어 무릎 스트레칭을 하던 중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인대가 끊…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고, 노동부에서도 괴롭힘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약을 먹고 있는데, 잔업과 특근을 못해서 월급이 3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었…
근속 1년 차 직원이 사전 보고 없이 로프 작업을 하던 중,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프가 끊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대표나 …
입사한지 1년정도 된 회사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해당 직원은 로프작업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안전장구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2명이 현재 치료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근로자는 2025년 6월부터 산업재해가 승인되어 산재요양 중이며, 장기간 근무자입니다. B근로자는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아 무급 병가 상…
안녕하세요 직원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추가로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산재신청과 관련해 회사측에서 반드시 해야할 모든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현재 가족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의 4대보험 처리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가족(배우자, 자녀 등)을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일반 직원과 똑같이 4대보험 4…
사업장에서 외근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인 차량 이용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개인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회사의 지시 위반을 근거로 산재 처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부서 …
5인 미만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 한 명이 11개월 정도 일했는데, 처음엔 실수령 25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90만원까지 올랐어요. 지금까지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넣었고 국민연금이…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외국인 유학생 알바생이 파채 기계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접합 수술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처리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리 업무 중 직원이 손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원하고 있는데요...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사업주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아르바이트 1명을 채용해 첫날 근무를 해본뒤 계속 근무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한지 3시간도 안되서 된장찌개를 옮기다 부주의로 손가락 화상을 입어 물집이 생겼고 매장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