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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검색 결과 674건
법률형사

군훈련소에서 폭행 경찰서 다시 가야하나요?

제가 며칠 전 훈련소에서 폭행을 당했고 군 수사관을 통해 고소를 하려했는데 이 친구가 합의를 원해 고소를 그만두려 했으나 군 수사관은 이미 사건이 접수가 되서 여기서 취소는 안된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더군요. 지금…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9
법률가사

부모님이 1년에 몇 차례씩 며칠간 이어지는 부부싸움(폭언·폭행)을 반복하십니다, 성인 자녀로서 이혼을 유도하거나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부부싸움을 해오셨고, 서로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폭행(위협, 집기 던지기 등)까지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성인 자녀들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08
법률형사

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인과 술을 먹는도중 모르는 여자분쪽에서 지속적으로 30분내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가시라고 얘기했고, 그후에도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때리게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이관되고 형사님께서 연락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1
법률형사

폭행사건 처벌불원서 기록에 남을까요?

아직 학생인데 친구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로 싸우고 상대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분께서 오셔서 신고해봤자 서로 쌍방이다 이런식으러 말씀하셔서 저는 신고취소를 한다고 말했고 상대친구는 그당시에 신고취…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법률가사

결혼 5년 차, 임신 중에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녹취를 제3자에게 들려주면 문제가 될까요? 가해자가 양육권을 가져갈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결혼 5년 차이며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최근에도 폭행이 있어 그 상황을 녹음한 뒤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이전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은 사진으로 남겨뒀고, 1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17
법률형사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아동학대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저는 아동에게 얼차려를 준 것은 사실이나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의 별도 조사 없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법률형사

폭행죄의 처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행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1
법률형사

폭행 가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후에 서로 만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돈을 받은건 아니고, 서로 이와 관련하여 없는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없는일로 할 것이며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9
법률가사

가정폭력 남편과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입니다. 특히나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를 때리고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갓 돌 지난 아이에게도 갖은 욕설과 폭행을 행하려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0
법률형사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없어도 강간이 성립이 되나요?

성폭행 강간 고소 피해자의 제출목록에 산부인과 진단서, 진료기록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허위진술에는 강요에 의한 관계로 침대에 혈은도 있었다 진술해 놓고 정신과 진단서만 제출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산부인과 내부검…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5
법률형사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금일 있었던 일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사건 경위 -헬스장 이용중 60대정도의 어르신에게 욕설 및 비방의 언어 폭행을 당함.(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개같은년, 싸가지 없는 년 …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2
법률민사

폭행사건 구약식처분 후 민사소송

올해 초에 식사 후 제 지인이 본인을 처다보고갔다며 시비가 걸려 중재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되어 전치 2주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상대방은 구약식 처분으로 끝나게되었습니다. 저는 전치 2주를 받으며 영업직…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3
법률민사

폭행 민사소송 유효기간

작년 폭행으로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말그대로 민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서 당장 진행하지 못하는중입니다 사건은 작년 5월쯤 일어났고 처벌은 10월쯤 선고받았…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0
법률형사

검사에게 송치가 되었다는건 폭행죄가 인정되었다는 건가요?

밤에 시비가 붙었고 욕설이 오가는 와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휴대폰 영상을 찍었고 본인이 휴대폰을 치는 상황이 담겨있습니다. 분명 그 피해자 분 몸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 분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2
법률형사

쌍방폭행 보완 수사 요청

공동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4월 20일 경에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공동 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며, 상대방은 제가 밀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5월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1
법률형사

검사 항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공동폭행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후에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셨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할게 뭘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4
법률형사

폭행죄 전과가 이번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폭행죄 상담받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에 있던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커지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이 후 출동한 경찰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3.08.27
노무부당해고

취한 손님이 달려들어서 밀쳤는데 이것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술 취한 손님이 갑자기 달려들길래 놀라서 밀쳤더니 그분이 다쳤다고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직원 입장에서 이것도 해고 사유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8.08
법률형사

알바생과 손님이 다투다 폭행, 사장 책임은?

저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과 손님들 사이에 말싸움이 커져서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CCTV 영상을 확보해 간 상태인데, 다친 손님 쪽에서 사장인 저에게도 책임을 물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8
법률형사

성폭행으로 경찰조사 받아야 되는데 무죄 입증하는 방법 없을까요?

성범죄로 신고되서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종종 만나던 여자친구와 제 자취방에 와서 같이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한잔 했었는데요. 이 때 서로 분위기에 휩쓸려 스킨쉽이 있었고, 제가 그 여자친구 바지 속…

로시컴 법률정보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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