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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에 헤어진 전여친이 있습니다 사귀면서 여친한테 나눠서1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직접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전여친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메일로 차용증 을주고 받았습니다 이주전쯤이 차용증…
3년간 교제중이던 남자친구가 바랍을 폈는데 그 여성은 친자확인처리가 안된 아이를 임신하였으며, 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 것은 그 여성의 친언니라 밝힌 사람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가 와서 제 남자친구의 이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1. 고소의 취지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이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벌금만 부여되는지 아니면 구속이 되는…
저는 60여세대 되는 조그마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감사직의 일을 보고 2011년에 임기가 종료되어 그만 두었습니다. 현 임원진(2012년)으로 선출된 입대위에서 관리회사와 마찰이 있었고, 계약기간…
제가 인터넷상에서 댓글 3개를 잘못 달았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글이었는데 어처구니 없이 그글 작성자는 고소 당하지 않았고. 그 병원에 대해 안 좋게 쓴 몇몇 사람들도 고소 당하지 않고 …
친목까페에서 알게 되어서 메일과 전화, 문자를 두 달 정도 주고 받다가 8월 중순에 만났습니 다. 굉장히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 밝고 겸손한 느낌도 주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호감이 있어서 만나…
저는 서대문구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작년에 상사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인권위에 (2011.12.01)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약 7개월 지난 후 기각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억울해…
전 경산에사는 중3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신상유포와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문의를 좀 하고싶은데요... 처음에 제가 지식in에서 컴퓨터관련 답변을 달았는데 dc인사이드의 한 회원분이 말도안되는 소리말라고하시며 의견을…
전 경산에사는 중3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신상유포와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문의를 좀 하고싶 은데요 처음에 제가 지식in에서 컴퓨터관련 답변을 달았는데 dc인사이드의 한 회원분이 말도 안되는 소리말라고하시며 의견을 내셨구요…
오늘 11:56 이메일상담으로 명예훼손상담문의햇던 의뢰인입니다. 피해자 치마에다가 사정을햇엇다고 햇잔아요. 그피해자가 먼저 들어가서 조사받을때 치마제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냇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치…
가해자와 전화로 말다툼 도중에 문자로 나이많은 마누라는 무슨 아이들한테 이상한짓하고 돌아다니는것은 무 슨짓인데요. - 문자 확인 가능 이렇게 와서 제 와이프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전화 하니까 가해자의 딸을 데리…
먼저 분야를 잘 몰라서 기타로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20살로 대학교 1학년 재학중입니다. 7월 12일, 14일 두 차례 왔던 전화를 못받았었는데 16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YBM사에서 토익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피고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대학교 커뮤니티의 익명게시판에서 어떤 익명인이 닉네임 A가 이쁜건 아…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하여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네이버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졸지에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런것이 명예 훼손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조심했을텐데....... 네이버…
저는 휴학생인 24살 여자 입니다. 학자금대출을 받고 학교를 다닌터라 많이 힘들어 휴학을 하고 인터넷 접수 상담업무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제가 입사했을땐 여직원 두명 뿐이더군요 사람을 계속 구하고 있다고 하…
친구 부탁으로 어떤 싸이트에 출판사에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출판사 이름은 적지 않고, 친구가 출판사랑 계약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 계약서에 초판부수가 적혀있지 않았다, 왜 적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고 했고 …
국산 음란물 유포 +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은후 검찰로 송치된지 3주만에 결 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명예훼손 구약식(70만원) 음란물 유포 구약식(70만원) 나왔습니다. 고소인분과는 통화가 닿지않…
결별한 전남친이 교제기간 동안 부도덕과 성생활 문란으로 철저히 몇년간을 속고 살았고, 그 사 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저에게 수년간 많은 피해를 끼쳐 참다못한 제가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렸 으며(이니셜과 간단 정보), …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어렵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는데, 국산영상을 올 렸는데 그 동영상의 본인이 고소를 하여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오늘 검찰에 송치됐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올린 자료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상담까지 올립니다. 얼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모욕적인 상황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인터넷 사이트에 이름을 기제한 글을 써 비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