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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다음 솔로 까페 (이혼,재혼 등)에서 저는 강퇴회원이라서 까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데, 3개 의 닉(1개는 기존 회원의 낯익은 닉/ 2개는 신규 닉)이 모욕의 댓글과 동조의 답글을 단 것이 저를 지…
- 사고일시 : 4/4/2012 - 사건의 경위 : 가게가 더럽다는 얘기를 손님 중 한 사람에게 말하였는데 그 손님이 회사 사람 들에게 그 얘기를 함. - 손해의 내용 : 아직 구체적인 손해는 알 수 없고 사장님 주…
저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서비스직 노동조합 사무장입니다. 저희 조합원 들어오는 다음카페에 조 합원들에게 홍보 및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아래 내용을 등재한 후 5일 후 삭제하였는데 이것 도 잘못인가요? 명예훼손으로 고발…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를 고소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급한 마 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주지 와 사건이 일어난 곳은 중국 …
만일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해지게 되나요? 구체적 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 채팅 중에 새로운 분에게 듣기 거북한 말을 상대방에게 시키거나 하면 처벌이 무거운가 요? 새로운 분께는 제가 장난으로 먼저 온라인에서 원래 알던 사람에게 사소한 한 마디를 하라 고 한번 했는데 그 전달하는 분…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 상태에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약 두 달 전 스마트폰 어플 하이데어를 통해 익명으로 어떤 여성분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여성분의 허락을 받고 글을 쓰…
몇 년 전 일인데요. 학교 내에서 오해가 있어서 그 애들이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 습니다. 그 일로 상처가 너무 깊었고 정신과 치료도 잠깐 받았습니다. 그 애들은 그걸 재밌어서 소문 낸 거 같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20세인 학생인데 곧 만 19세 되구요. 제가 얼마 전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2명을 고소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한 사람은 검찰청에서 그 사람 처분결과 구약식 벌금 70만 원이라고 우편 왔구요. 한 명은 아…
3년 전쯤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들 몇 명에게 동거 사실을 말했었습니 다. 어느날 제 친구에게서 누가 제가 동거한 이야기를 퍼트리고 다닌답니다. 알고보니 남자친 구의 친구입니다. 너 어디어디 학…
제가 어떤 친구 만드는 카페에다가 제 사진(저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을 올리고 사는지역(서울 무슨 구)과 나이 등 소개를 적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카페는 회원수가 20만 명이 넘고 누구 나 글을 볼 수 있어서 불…
괴롭힘에 대한 대응방안 답변내용: 1. 직장에 찾아와 직원들 앞에서 바람을 핀다는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 으로 형사고소 하시면 되고 욕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6월 13일 상담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말 친구집에서 돈을 100 만 원가량 절도하여 그 다음날 당장 사과하며 돌려 주고 그 다음날 월요일(13일) 경찰서 가서 자수까지 했습니다. 그…
이기덕 변호사님!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 6월 말 개관하여 어촌계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운영위원의 협조 부족, 유지비 과다 지출 등의 이유로 개인이 …
한 창업관련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연달아 오는 바람에 관련 글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관련내용으로 자꾸 제재가 들어오길래 또 한번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당했던 내용 그대로 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사건의 전말은 바닥에 누워있다 심심해서 바닥을 몇 번 쳤습니다. 어쩌다보니 아래층에서 제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바닥에 소리쳤습니다. 그 때부터 아래층 사람으로부터 사생 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과 을은 동업관계이며 같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갑과(글쓴이 본인) 을은 동업관계이며 갑과 을은 사정상 을의 남자친구인 병에게 가게 계약서(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주류 대금결재 통장, 입출금통장) 명의를 빌려 …
제가 친구가 자는데 제 친구가 제 친구 위에서 야한 짓을 하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1 입니다. 저는 장난으로 그걸 아이들 7명정도에게 보여 주었고 그런데 그걸 당…
2011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 업무인계인수를 받으며 일을 하던 중 1월 5일날 3,480만 원을 송금 처리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맡게 된 일은 처음인지라 전임자와 일일히 상의하며 일처리를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보험회사, 을:사원 을은 갑의 정규직사원입니다. 을은 업무중에 금융사고를 내었기에 갑은 부득이 사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을을 징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