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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검색 결과 674건
법률형사

폭행사건 합의금 문제

이틀 전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는 지식이 없어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상황을 알려드리면 직장 동료(A)와 평소에 마찰이 다소 있었습니다. 업무 관련으로 잘못된 부분이 보여 제 3자를 통하여 사실 여부 확을 부탁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2.06.30
법률형사

폭행 고소를 했는데 폭행으로 맞고소를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쯤 남성2명과 저 혼자 시비가 붙어서 남성 2명이 저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가했습니다. 저는 혹시 폭력이 될까봐 손을 위로 들고 맞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현재 당담 형사가 배정되었…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1
법률형사

폭행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폭행으로 고소하지 못하나요?

폭행항해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서를 받기 전에 고소를 취하해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약속했던 합의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합의금에대한 공증은 받아놓았구요. 이럴 경우 다시 폭력으로는 고소를 못하…

로시컴 법률정보2022.06.17
법률형사

단순폭행죄 상해진단서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4/29에서 30넘어가는 아침시간에 친구와 술한잔을 하고 택시에서 말다툼을 하다 제가 오른쪽 주먹으로 친구의 왼쪽 얼굴을 때렸습니다. 곧바로 둘이 지구대로 향했고 전 때린것을 인정 했고 친구는 진술서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1
법률민사

일방폭행 미합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할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한 달전 늦은 저녁 가해자가 무작정 따라와 시비(쌍라이트, 클락션)를 걸었으며, 왜 그런지 이야기할려는 데 술냄새가 너무나서 음주운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사각지대로 저를 데리고가서 무작정 20분…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0
노무부당해고

노동위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과 금전보상명령 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2. 4. 5. 자 회사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2.22.4.12 자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4.26
법률형사

폭행장면을 보고도 방관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분쟁이 생겨서 남자 둘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폭행장면을 보고도 방관한 상대측 여자 2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폭행과 관련된 사람들은 각자 어떤 죄가 성립되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6
법률민사

고소 가능할까요?

여행중에 공공장소에서 뛰어가는 아이가 제 카메라 줄을 팔로 낚아채서 제 카메라가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기능은 이상이 없지만 외관이 많이 까졌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와서 사과를 하는데 중고로 팔 생각을 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04.04
법률형사

폭행한 적 없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폭행한 적이 없는데 지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아직은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2.04.04
법률형사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집 주거침입죄 여부

안녕하세요. 아랫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카톡으로 소음에 대해 주의할테니 올라오지 말라고 경고 하였습다.(그 전에 2~3차례 올라오긴 했지만 증거로 남겨 놓지는 않았음) 그런데 몇 개월 후 집으로 또 올…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4
법률노동

직장내 폭행사건을 방관한 회사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직장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현재 형사고소한 상태이고 전치2주 상해진단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형사가 가해자에게 전화했을때는 사과한다고 해놓고 정작 저에게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다른 직장동료를 통해 들었습니다. 1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8
법률형사

묻지마 폭행범 처벌을 위해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어머니께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마주친 남자분이 무차별하게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광대뼈와 왼쪽 팔이 골절된 상황이고 시력 역시 현저하게 낮아져서 안경으로도 감…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6
법률형사

공무집행 방해 형량 어느 정도 될까요?

술집에서 동료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동료를 연행하려 하길래 연행을 말리려다가 공무집행방회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동료는 모욕죄로 입건되었고 저는 폭언,폭행 절대 없었고 말리느라 경찰 팔을 막고 당기고 정도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5
법률형사

상대방이 악감정을 가지고 고소를 했을 경우에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로 신고 당한 어머니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머니는 65세이고 상대는 약 39세 정도 됩니다. 가게에서 어린 여자분이 앉아 있어 어머니가 그분 뒤쪽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그분 앞쪽으로 동시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2.02.08
법률형사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경찰에도 여러 차례 신고했었는데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도 남편의 집착이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지금은 막내아들 집으로 피신한 상태인데요. 남…

로시컴 법률정보2022.01.12
법률민사

합의서에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폭행당한 후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서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쓰고 난 후 지키지를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찌되는 건가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2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유학비자 발급이 계속 거절되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남자친구가 미국유학을 위한 학생비자를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총 2번의 인터뷰를 봤는데 둘다 초록종이 : A waiver is available for this ineligibility. However, …

로시컴 법률정보2021.11.09
법률형사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캡쳐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인터넷 사이트에 구체적인 자백글이나 자백유사글(n번방 방지법, 폭행등)이 올라왔는데 제3자가 캡쳐를 해서 경찰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한다해도 경찰에서 수사 진행을 안하겠죠?

로시컴 법률정보2021.10.26
법률형사

저를 폭행한 사람은 얼마의 벌금을 물게 되나요?

일행들과 가게에서 술을 먹고 나와 공원에서 이야기 하던 도중 공원에 있던 다른 일행들과 저희 일행들 중 한명이 시비가 붙어 상황을 지켜보던 도중 상대방 일행들중 한명이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다녔습니다. 풀리자마자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1.10.25
법률형사

랜덤채팅 성기사진, 상대 요구로 보냈다면 통매음죄 성립 안 될까

랜덤채팅 중 상대방 상태글에 성기 사진을 보여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있어 들어가 제 성기 사진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후 답장이 없다가 며칠 뒤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었다는 메시지를 캡쳐해 보내며 인생이 망했다, 성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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