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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러합니다. 몇달 전 할인쿠폰이 생겨 자주 가는 옷가계에 갔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옷이 없어 그담날에 다시 친구랑 가치 갔었습니다. 손수건 하나 달라고 그러니 항상주던 그 여사장이 내복에만 수건이 …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좋은 A가 저에 대해 허위의 사실로 비방을 하고 다녀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제가 속한 모임의 회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유인물을 팩스로 약 30여 회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A가 고소를…
제가 일본어 학원을 다니면서 생긴 일입니다. 일본어 선생님과 일본어 선생의 룸메이트 그리고 저와 관련된 일입니다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어선생님(일본인)이랑도 친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도 저 공부도 가르쳐주시겠다고하시…
내가 모르는 사람이 헛소문을 내어서 명예훼손이 되고 그 충격으로 우울증이 더 악화되고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여.. 그것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여.. 그 원인자가 누군지 정확이 …
제 친구가 지금 명예훼손에 고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당한 사람과 고소한 사람 모두 해외에 체류중입니다. 사이버상 만명이 넘는 카페에서 한 여자 행실이 꽃뱀 같아 수명의 피해자가 있고..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도…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 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2006년 6월 초에 인천의 한 동물병원에서 60일된 강아지를 18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그곳은 동물 의료 업체의 분점으로 대형 할인마…
수고 하십니다. 지난 5월에 회사 메일로 전임 공장장이 오너의 개인 치부 및 비리를 적은 메일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사이버 경찰서에서 전임 공장장, 저, 제 부사수 3명이 오너로 부터 명예훼손죄로 …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싸이월드라는 미니홈피다이어리란에, 일기처럼 쓰여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른 제3자가 봤을때는 그 내용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십자수도안 제작회사입니다. 그림책과 비슷합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저희상품을 파는 것처럼 상품등록 해놓고 판매할 때는 사이트 주인이 만든 내용물에 표지는 저희 회사 기호와 상품일련번호, 상품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
저는 27세 여성이구요 아직 미혼이에요 직장 동료인 A씨와 친해지게 된 경로는 그분이 그분 와이프와 잘 맞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고 1년 전부터 다른 남자직원들에게 이야기 하며 힘들어 한걸 알았던 6개월 전부터입니다.…
고소장작성하러 서에 갔지만 마땅히 저희 사정을 들어줄 분이 없다는 생각과 더 법률적으로 알 아보고 철저히 고소하고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두드리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벼랑끝을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피의자는 **…
저는 아파트에서 부녀회 총무직을 맡고 있습니다. 새로 동대표회장으로 뽑힌 사람이 관리규약을 어기고, 업체와의 계약도 입찰없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필요도 없는 동대표회장실을 만들겠다는 등 말도 안되는 짓을 해서 부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을 경우, 고발자와 피의자가 서로 만나는 자리를 절차상 꼭 수행해야 합니 까? 고발자와 피의자가 서로 대면하면 싸울텐테 반드시 경찰 수사상 필요한 절차에 포함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집이 아파트 조합측과의 관련한 법률분쟁에서 두가지의 사항에 대해 명 예훼손이 성립하는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 저희집이 아파트 조합측에 입주 시 제공한 비용에 대해 기존의 약속을 바탕으로 …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24일 한 식당에 방문한 후 공사 후 받는 부가세와 인상된 가격과 재료의 줄어서 불만 을 느껴 12월 26일 하루동안 ***에 댓글과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네이버측에서는 1월 18일 위법은 …
전직장에서 각거래처에 보낸 공문중 중요부분만 정확히 올립니다. 2.당사에서 07년 9월과 10월에 퇴사한 @@@차장,@@@주임이 @@@@을 창업하는데 있어,%% %%수리에 필요한 kit및 자재를 절도하여 당사에 피해…
피의자(본인)은 이전아파트 총무이고 고소인은 현아파트총무입니다. *피의사실개요. 피의자가 총무로 재직중 아파트내의 관련공사비 1750만원중 500만원(계약금)만 입금하고 나머 지 1250만원을 횡령하였다고주장. 혐의…
2004년 11월 제가 심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사람을 고소하고 그는 모욕 등의 죄가 인정되 어 법원에서 구약식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말쯤 그 **가 저를 지방 경찰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3.7 월경 황00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수십명에게 배포하 고 이후 저를 끊임없이 매도해 저는 황00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결 국 황00 씨는 2004. 3 월경 …
1.회사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허위사실로서 본인의 명예를 심 각하게 훼손하는 글 이 게시되었습니다. 게시판은 익명으로 이용되고는 있으 나 회원가입 후 관리자 승인 후 가입이 가능한 곳이며 로 그인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