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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서 전치 2주 나왔고 형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가 승소를 하면 가해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전부 보상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폭행치상죄로 민사소송…
전 남자친구와 재회하는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낙태를 강하게 종용했고, 결국 여러 갈등 끝에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산부인과 진료비, 낙태비용, 정신…
2018년3월경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안와골절) 병원비,치료비 약3~4백정도들어감 군대다녀오느라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알아보니 그해12월경 벌금300으로판결이 낫다고함 개인적인 합의본적없음 공소청에 전화해보…
술취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 4주 나왔고 수술비와 치료비로 500만원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
1.욕설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오히려 제가 욕하고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입증할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바로 경찰서로 가야하는 것인가요 경찰이 부를 때 가야하나…
제가 술먹고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당시 폭행을 했던 기억이 안나는데 전과가 남게되나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된다 하던데 합의를 하려면 피해…
1. 남자친구와 싸우다 전치6주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 전인데 만일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제시를 하면 될까요? 2. 가해자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합의금을 한번에 못주겠다고 하면 예를들어…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를 취하하려고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혹시 처벌불원서를 냈는데도 벌금이 나올수도 있나요?
아버지를 맨주먹으로 길위에서 여러번 때려서 존속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을때 진술을 전부 거부했고 과거 응급입원 되었던 정신과 병력이 있습니다.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제가 묻지마폭행을 당했는데 아직 가해자는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원에 가야하는데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병원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이스타 비자신청서에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혹인 타인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를 인해 체포되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 이 내용이 심각한 범죄형인줄알고 no 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
어떤 남자가 아침일찍 영업준비중인 가게에 들어와 다짜고짜 쌍욕을하며 수차례 침을 뱉었습니다. 그걸 말리는 아르바이트생은 멱살과 머리채도 잡혔고 경찰을 불러서 연행되어 갔는데 이런경우 모욕죄, 폭행죄 성립되는지요? 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고 있던 윗집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도 없고 남겨논 증거도 없는데요. 경찰에 일단 신고는 했는데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어서 형사처벌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민사…
제가 폭행을 당하여 고소했는데 상대방도 고소를 하여 쌍방폭행이 되었고 저는 기소유예, 상대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합의도 안된 상태인데 이대로 끝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만18세인데 공동폭행사건으로 검사에게 송치가 되어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온 상태에서 정식재판 요구해서 소년부로 송치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고등학교1학년이고. 특수절도, 협박 폭행등의사건과 병합이 되어서 제딸아이의 피해사건(아청법,성추행)이 재판되었고, 현제 가해자 한명(촬영,반포)은 선고날이 두번이나 연기되도록 어떠한 용서나 반성도 없을 뿐더러 그보호…
여자들끼리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상대 남자친구가 말리다 저를 때렸고 이걸 보고 화가난 제남자친구도 싸움에 말리게됐는데 상대가 칼을 들고와서 사람들이 말리다 결국 경찰이 와서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임신초기인데 쌍…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를 가져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오토바이로 정속주행과 제신호에 맞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보호 좌회전 하던 택시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려하길래 클락션을 3차례 울렸더니 갑자기 창문을 열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욕을 들어 너무 화가나 택…
저희 아버님께서 5월 초에 아침에 나가셨다가 길 지나가는 술에 취해 있는 젊은사람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요. 전치 6주로 얼굴 광대뼈 2군데 턱뼈 2군데 골절로 수술 하셨고 아직도 입원중이십니다. 뒤에는 귀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