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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검색 결과 6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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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제출을 안한 폭행의 경우 벌금형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친구2명이서 술을 먹고 상대측 3명을 때렸는데 상대측에서 진단서 제출을 안했고 경미하게 빨게진 정도 라고 경미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범기간으로 출소한지 9개월정도 됐는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받을 경우 벌금형 …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5
법률형사

폭행죄로 구속된 후 판결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동생이 폭행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이번폭행이 서너번째인데 구속된건 처음입니다. 재판판결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형을 살지 집행유예가 될지도 궁굼합니다.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2
법률형사

경찰서에 고소장을 이미 제출하고 난 후에 고소 취하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쌍방폭행으로 상해를 당해 감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오기 전에 경찰서에 고소장과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고나서 오늘 상대방측에서 정중히 사과를 하며 원하는만큼의 합의를 해주겠…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9
법률형사

부부싸움으로 가족 모두가 가정폭력 폭행범이 되어버린 경우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어제도 부부싸움을 하셔서 제가 말리는 입장이 되었고 말리다가 저도 맞고 뒤엉켜서 싸우고 하다가 경찰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저도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어머…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4
법률형사

가위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욕설을 한 경우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제가 반말을 했단 이유로 일하던 도중 욕설을 제게 했고 몸을 들이밀며 오길래 폭행의 위협이 있어 제가 먼저 몸을 살짝 밀쳤습니다 . 그 뒤로 가위를 가지고 제게 달려들었고 죽여버릴테니까 …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3
법률형사

범인과 피해배상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얼마전 어떤 사람이 제 차를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가서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잡는 과정에서 폭행도 있어서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현재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검사(공소청)에게 송치가 되었는데요. 상해죄까지 함께 넘어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2
법률형사

쌍방폭행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면 수사기록에 남지 않나요?

술 먹고 시비가 붙어 먼저 맞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서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뒤 그 단계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수사기록이 남을까요? 검사에게 송치되기만 하면 수사기록에 남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0
법률민사

합의로 끝난 폭행사건에 몇년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5년전 합의로 끝난 폭행 사건이 민사로 손해배상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합의는 당담 경찰서 안에서 진행했구요.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손해배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0
법률형사

고소결정결과가 구약식이면 피고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폭행을 당했고 고소를 했으며 형사조사후 검사에게 넘어간 후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고소결정결과 통지서를 보낸다 하고 그 아래 구약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0
법률형사

외국인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친구와 편의점을 갔는데 한국말은 전혀 못하는지 영어로만 대화하는 흑인3명이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흑인 3명이 계산을 하려고 저희 앞에 줄을 서 있었고 저희는 바로 뒤에 서있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7
법률형사

형사사건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로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합의를 안해서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 과정에서 다시한번 합의볼수있게끔 형사조정위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150 부르다가 변호사가 좀만 양보해달래서 그 가해자가 먼저100을 준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6
법률형사

지하철 성추행범의 가방끈을 붙잡은 죄로 폭행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폭행죄로 고소신청이 됐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건 당시에 지하철에서 성추행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5
법률형사

술취해 경찰관을 때려서 맞은 경찰관께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술먹고 만취상태에서 경찰관님 목부위를 3회 주먹으로 쳐서 경찰관님이 상해진단서 2주 제출하신 상태입니다. 다음달 재판이구요. 찾아가서 사죄드렸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찾아뵙고 공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었…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4
법률형사

이미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을 다른 혐의로 추가 고소할 수 있나요?

길가다 모르는사람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행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차밖에 있었는데 제 차에 욕을하며 운전석을 확열었습니다. 주먹을올리면서요. 이걸 폭력및폭행으로 추가 고소할수있나요?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했는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3
법률형사

쌍방폭행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를 보면 양측 다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사건은 지인이랑 같이 술을 먹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인분이 먼저 저를 한대를 때려서 맞았고 그기에 반격하여 지인분은 많이 다쳤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사건 접수가 되었으며 당시 상황은 CCTV녹화가 다 되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7
법률형사

길에서 마스크를 벗기고 폭행한 자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눈이 왔고 지나가다가 모르는사람에게 시비가 걸렸고 갑자기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때려서 넘어졌고 일어나려고 하자 이마를 가격하여 또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딱딱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3
노무급여

직장내 폭행사건으로 무급휴가를 받으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4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동료직원과의 폭행사건으로 지금 수술을 하고 병가를 내고 쉬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건당일 경찰에 신고도 안해줬었고 수술을 마치고난후 복귀의사를 밝히러 갔는데 행정담당하시는 부장…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3
법률민사

민사소송 당했는데 법원에 출석 안하고 답변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에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달뒤 다시 상대 원고측에서 민사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맞대응 하기 위해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거든요. 제가 인터넷상에 모욕죄라고 적…

로시컴 법률정보2021.03.31
법률형사

성폭행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준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성폭행을 당한 여동생은 많이 힘들어했고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이 무서워 정신과 상담을 하질 않았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가해자측에서 선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저랑 동생 둘다 이런 상황이 처음인…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4
법률형사

항소중인 사건과 경찰조사 끝난 사건을 병합할 수 있을까요?

폭행죄는 징역4월 집유1년받고 항소중이고 강제추행은 경찰조사 끝나고 이제 검사에게 송치된 단계입니다. 병합 가능한가요? 그리고 병합하는게 나은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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