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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사기꾼에게 약 1억원 피해를 받았고 현재 경찰 조사 중입니다. 3~4년 전에도 동일한 사기 이력이 있는 놈이 또 사기를 쳤네요. 이런 경우 사기꾼에게 내려질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2년 전에 들어간 건물에서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보증금이 좀 많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법적으로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알고보니 집주인으로 적혀있는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건물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
우선 아내는 사기업이고 현재육아휴직중입니다. 올해 9월 출산예정이구요. 그리고 아이 출산 후 1년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히면 3+3부모육아휴직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이라 아…
아는 동생과 작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각자1천만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아무 서류없이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려고 했던것이 잘안되서 200만원정도 들어가고 취소가됐습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것을 요…
저는 우선 한국인이고, Instargram 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저를 사칭하고, 범죄자라는 허위사실로 명예휘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사기관이 당사에 범죄자 계정 신상정보를 요구해도 협조가 잘 되지 않고, …
사업이 힘들어서 여기저기 돈 빌릴 궁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날 국가 지원 사업이라며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너무 급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일단 신용이 없어도 국가 지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 까…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지금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회사에서 주는 공문서를 통해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왔습니다. 얼마 안있다가 보이스피싱수거책 이라면서 연락이 와서 공문서위조,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인줄 알았…
범죄에 가담된줄 모르고 알바를 하다가 나중에야 범죄에 가담된줄 알았습니다 한피해자가 3천만원을 사기당했는데 그사기계좌중 하나가 저의계좌입니다. 피해자가 민사를걸어왔고 저는 모르고 그렇게 가담하게됬다고 답변했습니다. …
투잡으로 한달정도 퀵서비스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퀵서비스 하는 방법이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큰 의심없이 퇴근 후에 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건은 파주에서 났고 횟수가 너무…
중국인의 소개로 해외 사이트에 쇼핑몰 판매자로 가입해 물건을 팔기 위해 사이트의 지갑에 돈을 충전하고 고객들에게 선불로 물건을 발송해드리고 배송이 완료되면 이윤과 함께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점점 막대한 …
전세계약기간은 내년에 끝나는데 현재 집주인은 연락두절상태이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건물은 법원경매로 넘어갈듯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매로 넘어갈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넥슨캐시 구매글을보고 넥슨캐시판매를했는데요, 그 사기꾼이 바람의나라에서 넥슨캐시 57500원을 구매한다고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연락이 계속 없어서 알아보니까 다른분이 사기꾼이라고 게…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제가 오픈채팅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그분 명의의 계좌가 아닌 그분이 돈을 주어야할 분의 계좌를 나한테 바로 주셨더라구요. 돈은 이런식으로 154만원 정도 빌려드렸고 모두 그분 명의가 아닌 그분이 돈을 갚아야할…
몇천만원 사기당해서 고소후 불구속구공판으로 넘어갔고 배상명령신청 된다해서 공소장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인분중 변호사분이 계신데 330만원에 수임해서 배상명령까지 진행해주겠다는데 보통 배상명령 단계에서 변호사 선…
최근 전세사기 많이 나오길래 저는 아닐줄 알았는데 저희 건물 세입자 중에서 전세보증금을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못받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지금 계약기간 끝난지 한참 됐는데 이사갈 마음은 없어서 거주하고…
지인사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불안해서 마냥 기다릴수밖에는 없어서요. 그리고 현재 카톡방을 나가러 대화한증거가 없는데 경찰조사때 카톡복구가 가능…
지난 달 퀵서비스로 약을받게되었고, 지난월요일 경찰서 마약반에서 마약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가지고 챷아왔습니다. 주소이전을 하지안아 알수가없는 상황에 퀵을받는 모습이 씨씨에 찍힌것을 증거자료로 들고왔더군요. 쿽…
다음 내용으로 공소청에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구속구공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범죄에 연류된 사항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