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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검색 결과 85건
법률회생/파산

민사 피해금액 개인회생 면책 안되나요?

범죄에 가담된줄 모르고 알바를 하다가 나중에야 범죄에 가담된줄 알았습니다 한피해자가 3천만원을 사기당했는데 그사기계좌중 하나가 저의계좌입니다. 피해자가 민사를걸어왔고 저는 모르고 그렇게 가담하게됬다고 답변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9
법률민사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형제들과 상속분할협의를 하면 채무는 면책되나요?

저는 자금난을 겪던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사업을 접었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가 1억 원입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시…

2024.05.03
법률민사

마사지를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마사지샵에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다른 사유로 사고를 조작하자고 합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갈비뼈에서 소리가 나 병원에 가보니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사지샵에 보험 접수를 요청했는데, 마사지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 마사지 배드에 부딪힌 것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7
법률회생/파산

법인회사 파산 분납 상환 방법 있나요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10인정도 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저혼자로 되어있고 기술보증 대출 및 사업자대출 회사 매출 대출 등 4억정도 빛이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진 직원들 급여나 사대보험은 연체가 없습니다. 만약 운영이 힘…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5
법률가사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면 빚은 안 갚아도 되나요?

저는 자금난을 겪던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사업을 접었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가 1억 원입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시…

2023.11.29
법률민사

음주운전 민사합의

음주운전을하다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상대방측 두명이 1주일 입원하였습니다. 전치2주 염좌가 나왔다고하는데 보험사측에서 상대측이 너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합의 또한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5
법률회생/파산

채무자가 돈을 안갚으려고 개인파산을 해버리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악성 채무자가 돈을 안갚기 위해 파산신청을 할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을 통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민사재판을 하면 그 악성 채무자에게는 빚만 더 크게 만들어줌…

로시컴 법률정보2023.08.29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꼭 종이로 써야 하나요? 전자문서로도 되나요?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종이 서류 들고 다닐 일이 거의 없어졌는데, 근로계약서만 유독 예전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프린트할 곳 찾아다니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거든요. 위변조가 걱정되는 거라면 PDF…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7.14
법률민사

상속재산 있어도 빚 안 갚으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면 되나요?

상속재산이 있어도 채무가 많은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 채무면책이 되는건지요?

2023.02.24
법률회생/파산

파산신청 접수했는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난해 7월8일에 파산신청서류를 접수 했어요. 면책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저보다 일주일 먼저 신청한 사람은 예납비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전 아직 무소식이네요.재판부는 다른부서이구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2.13
법률회생/파산

파산 면책 후 금융거래는 얼만큼 제한되나요?

지인의 법무사는 10년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5년이라고 알고있어서요.10년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0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결정 받은 후 언제쯤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나요?

개인회생 진행 후 면책결정을 받은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신용점수는 600점 700점 정도로 올랐는데, 신용점수를 더 올리려고 신용카드 발급을 받으려 하는데 계속 카드발급이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10.28
법률형사

채무자 기망에 대한 민,형사 및 면책취소 문의

안녕하세요? 완전범죄를 즐기며 희희낙락하는 악질 사기범죄자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 상담을 드립니다. 상세 사항은 첨부 파일의 내용과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혜안으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4
법률회생/파산

파산 진행을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몇번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법률사사무소 통해서 22/01/21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 접수 하셨는데요. 어제 변호사 사무소에서 파산선고기일 안내드립니다 문자 왔어요. 다음주 화요일 10시 수원지방법원 으로 채무자 출석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2.06.30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나면 빚이 모두 탕감되는 건가요?

파산면책결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자외에는 송달받은게 없는데 모든 빚이 탕감이 된건가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 취업을 바로 해도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9
법률회생/파산

채무자 압박을 위해 재산은닉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적정한 방법인가요?

최근 파산관재인의 조사과정에서 재산은닉이 발견되자 채무자가 면책취하서를 제출하여 재판종결됐습니다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사기파산죄를 밝히려고합니다 우선 사기파산죄를 밝히고 재산은닉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3.04
법률개인파산

개인파산신청의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오니 해결가능하신 변호사님 연락부탁드립니다. 가능성만 있다면 의뢰를 맡기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0.25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시에 렌탈제품 비용도 채권자목록에 등재할 수 있나요?

파산면책 진행중인데 채권자목록에 렌탈제품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어요. 파산면책하고 다시 렌탈할려면 렌탈이 안될꺼같아서요. 할부로 사용하는것이 렌탈이라고 하던데 이건 파산목록에 넣어도 안들고 갈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3
법률회생/파산

채무자 파산결정이 내려진 후에 파산채권을 삭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저한테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있던데 제 채권을 뺄수있는 방법이나 채무자의 면책을 무효화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8
법률회생/파산

채권자 금융기관을 개인회생 면책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된 금융기관은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다시 이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파산후에는 통장의 모든 거래가 정지되는지요?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모두 인출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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